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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들어갈 사람 줄 섰는데…공실을 전셋집으로?

입력 2020-11-30 21:27 수정 2020-12-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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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비어 있는 임대아파트를 전셋집으로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서울에만 4900가구를 공급하겠다지만, 정작 현장에선 빈 아파트가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임대로 내놨다가 지원자가 없으면 전세로 돌려야 하는데, 임대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여 있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 공공임대 23가구가 석 달 이상 비어 있는 '공실' 상태입니다.

이곳에선 1년 전 15개 빈집에 대해 임대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95가구가 몰렸습니다.

6.3대 1의 경쟁률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임대 모집을 하고 나면 전세로 쓸 집이 남겠냐고 반문합니다.

[오현철/해당 아파트단지 주민 : 지하철도 (비교적) 가깝고 모든 게 편리해요, 교통이…공공물량이 나오면 금방 나갈 겁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대책에서 이런 빈 아파트를 재산과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집 없는 사람에게 전셋집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셋집으로 내놓기 전에 일단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소득과 자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후 물량이 남으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전세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1년 전 서울 공실 임대아파트 모집 전체 평균 경쟁률도 8대 1이 넘었습니다.

인기 있는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최근(지난 5월) 입주자 모집 때 5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 위치나 유형 등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엇갈려 빈집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SH공사 측은 "서울에선 미달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이상 집이 비어 있는 건 한꺼번에 모아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지 입주 지원자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임대수요가 충분한 서울 공실 아파트를 전세대책에 넣은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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