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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두환 재판 출석…한국당 뺀 여야 4당 "엄정 단죄"

입력 2019-03-11 18:21 수정 2019-03-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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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 관련해 속보가 더 들어오면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 쪽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18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많습니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있고,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 추천 문제로 아직 출범도 못한 상태죠. 오늘(11일) 전 씨 출석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또 관련한 소식들은 이윤석 국회반장의 발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국회반장의 발제를 시작합니다. 오늘 전두환 씨의 재판 출석에 대한 각 당의 반응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어떠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전두환 씨이기에 더더욱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경욱 대변인이 짧은 논평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는 결이 좀 달랐습니다. 민 대변인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어땠을까요. 일제히 전 씨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이번 광주 법정 출석은 5·18 희생자와 광주, 그리고 국민들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참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정현/민주평화당 대변인 (정치부회의와 통화) : (전씨는) 아직도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작태를 심판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골프를 즐기면서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다가 국민적 공분과 구인 영장에 밀려서 재판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격한 단죄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얘기가 나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당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4일) :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보시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7일) : 그 문제에 관해서도 좀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계파 갈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썰전'의 한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썰전' 306회) : 누가 절차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어떠냐를 국민들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 난 이 정도 워딩은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박형준/교수 (JTBC '썰전' 306회) :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다는 데 방점이 되어있는 것이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뿐인데, 정치적으로 제가 조언을 한다면 그 절차를 조금 당기는 게 좋다.]

당내에선 소신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읍참마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난 6일) :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단호하게,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진작 출범했어야 할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재추천 불가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임명 불가, 그러니까 재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11일) :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게 남아 있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차례 광주에 가서 피해자 분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현애 : 내가 총 맞기 전에 헬리콥터가 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 뭔 헬리콥터가 뜨지? 그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사람들이 겁나게 많았어. 거기다가 갈겨버린 거야. 그런데 뭐라 할까. 콩 튀는 소리. 타타타타타하면서….]

[윤석루 : 대검으로 아무 관계없이 임산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찌르고… 총 뒤판으로 머리를 쳐서 머리가 함몰되고… 또 선봉에 서는 사람들을 조준해서 쓰러뜨리고 쓰러진 사람을 구하려고 다시 가면 그 사람들을 다시 조준해서 살상하는…]

[김점례 : 자식들 다 때려 죽여서 그렇게 해놓고…]

[이귀복 : 우리 아들, 국민학교 1학년짜리 이창현이가 그때 죽었어요. 총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임금단 : 세상에 이런 분한 꼴이 어딨냐고요!]

계엄군 헬기사격, 민간인 집단 학살 등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하루 빨리 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5·18 단체들은 한국당이 다시 추천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추천권을 넘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추천할 의사가 없거나 사람이 없으면 넘기는 게 낫죠. 다른 적극적 의지를 갖추고 있는 여야 정당이 있으니까 넘겨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맞겠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5·18기념재단 등 우리 사회의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전문 단체에게 의뢰를 해도 전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 상임이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전두환 씨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말 한 마디만 한다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반장의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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