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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양대 노총 반발에 '흔들'…3대 쟁점 관건

입력 2019-01-29 21:03 수정 2019-01-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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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를 풀겠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양대 노총의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다음달의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틀어질 위기입니다. 

노동계가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정재우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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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
부결, 또 부결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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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새벽까지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결론을 못냈습니다.

한국노총도 31일 열리는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자꾸 기업 편을 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에서 아예 빠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이 상태가 지속된다라면 참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으냐.]

노동계의 불만은 크게 3가지 문제에 집중됩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2단계로 바꾸는 등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노동 기구 ILO 협약을 모두 비준하겠다는 공약을 정부가 계속 미룬다고도 지적합니다. 

이렇게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다음달 임시국회 전에 사회적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 노동계가 없는 경사노위 운영은 거의 의미가 없죠. 대표 노총인 양대 노총 중에 한쪽은 지금 와야 회의가 진행이 돼도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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