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는 31일 정부가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대 관심사였던 대우조선해양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끝내 회생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논리'에 휘말린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즉 업계는 정부가 국내 조선업의 공급능력 감축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대우조선을 끌고 가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 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수요 측면에서 우리 주력선종의 수주여건을 더욱 불리할 전망이나 공급측면에서 그간 한국의 과잉설비 감축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글로벌 컨설팅기관 맥킨지는 "향후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어려워 보인다"며 "한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빅2 체제로 가야한다"는 내용의 컨설팅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직접 의뢰한 것으로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중요 참고지표가 될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업계는 대체로 이에 동의하는 모습이었지만 당사자인 대우조선은 "맥킨지 보고서에는 기업의 향후 사업 및 자구계획 노력 등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맥킨지 보고서의 수용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생기면서 철강·석유화학 등 타 업종에 비해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한달 가량 늦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타 업종 때와 같이 컨설팅 보고서를 수용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금융위원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만약 대우조선이 청산할 경우 금융당국은 그간 투입됐던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적어도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우조선 회생에 적극적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청산한다면 4만명이 넘는 직간접 인력이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한진해운 경우와 달리 상당한 표심이 걸려있는 만큼 정치논리 때문에라도 대우조선의 청산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은 자구계획 제출을 통해 도크(선박건조대), 플로팅도크(해상 선박건조대), 해상크레인 등 유휴설비 매각 계획을 이미 밝힌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