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는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마무리됐다. 다만 음식물·선물 상한액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 4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권익위에서 준비한 좌석(270석)이 부족해 급하게 추가 설치됐지만 이마저도 모자라 30여명의 시민들은 로비에 서서 공청회를 들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권익위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복경찰 10여명도 로비에 대기했다.
언론의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공청회 시작 이후 기자들이 계속 입장해 권익위에서 기자석 테이블을 추가로 설치했고, 카메라 기자들은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 사진을 찍기도 했다 .
한 70대 남성이 "늦게 와서 다 앞에 서서 가로막냐"며 붐비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사회자 발언이 시작되자 모두들 진지하게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기 시작했다.
방청객들은 권익위가 준비한 책자를 보면서 토론자들의 발언에 집중했다. 사회자를 제외한 14명의 토론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발언 순서가 오기 전 물을 마시거나 준비한 자료들을 읽으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참석자들의 가장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김 운영위원은 "(김영란법)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지만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한우와 인삼은 신토불이 토종 종자다, 정부 정책 하에 세계적으로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세계적으로 명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걸 선물 잣대를 대니 10만원짜리도 못 만든다. 가격도 논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반대로,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내로 설정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해외사례에 비춰봐도 결코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방청객들의 관심은 3시간이 넘게 진행된 토론 막바지까지 뜨거웠다. 당초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4시30분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3시간이 훌쩍 지난 5시30분께 종료됐다.
경북 영주에서 온 방청객 권모 씨는 "농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농사는 일반 공산품과 차이가 있다"며 "농산품은 원한다고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소비가 5~10% 줄었을 때 저희 농가는 가격 면에서 30~40%의 타격을 받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500년 전 세종대왕께서는 뇌물수수 관행에 대해 개탄하셨다"며 "이 법을 계기로 뇌물 관행을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온 여성 선모 씨는 "오늘 화훼협회에서 동참하자고 해서 왔다"며 "시골 쪽은 생계유지를 위해 화훼를 하는데 법으로 이렇게 제한하면 너무 힘이 든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러가자고 해서 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