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미국 순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영어로 연설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 순방의 의미, 그리고 박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베의 극단적인 우경화 발언 뒤에는 '일본회의'라는 극우 단체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회의'! 어떤 단체인지 중앙일보 김진 논설 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2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3천억 교모인데 과연 이 돈이 기업들을 살리는데 결정적 도움이 될까요? 새누리당의 외교전문가 김종훈 의원 초대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뉴스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Q. 개성공단 미수금 협상 막판진통, 이유는?
- 지급하지 못한 한달간의 임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남쪽에서 가는 현금수송차의 진입을 막았다. 그 임금과 더불어 세금, 통신료를 포함해 약 8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외화를 얻어내는 데 매우 철저하다. 예전에 취재를 갔을 때 전화요금을 내야만 호텔을 나갈 수 있었는데 전화 쓴 자료를 다 검토하더라. 북한의 외화벌이, 달러를 챙겨야겠다는 정신은 투철하다.
Q. '단전·단수' 조치 신중론, 입장은?
-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정수해서 4만5천톤은 개성공단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개성 시내의 생활 용수로 공급했다. 그런데 생활용수가 인도적인 물품인가. 보통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 영유야 분유, 재난 발생시 긴급 구호 식품, 식량 지원 등을 말한다. 황우여 대표가 말하는 것이 인도주의는 아니라고 본다. 어느 나라도 생활 용수를 인도주의라고 보지 않는다. 황우여 대표는 이것 마저 끊어 버리면 개성 시민들이 불편하고, 북한 당국을 긴장시킬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조치로서 유보해야 한다고 표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저는 그것 조차 반대한다. 아들 딸의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고 했을 때 마음을 먹었으면 단호하게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에게 타협과 보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한이 단호하게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대부분이지 단호하게 대응했을 경우는 바로 해결됐었다.
Q.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어떻게 보나?
- 알려진 바로는 작년 11월에 여행객들을 데리고 나진선봉지구에 갔는데 꽃제비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반공화국 범죄로 규정했다. 노동교화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으로 치면 징역형과 흡사하다. 이는 미국에 대고 방북 협상을 통해 데리고 가라는 의미일 것이다.
Q.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의사, 어떻게 보나?
- 카터 같은 사람이 오면 북한 내에서 선전효과가 있다. 또 지미 카터라는 인물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고 남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인물이다. 북한의 가공할만한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카터가 한반도 문제와 얽힌 인연이 많다.
Q. 아베 "헌법개정 이웃국가에 설명 필요 없어", 입장은?
- 아베의 주장은 형식 논리로만 보자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사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왜 그 헌법이 만들어졌느냐는 것이다. 평화헌법의 태생적 배경 자체가 자신들의 침략행위인데 이를 부정하고 있다. 내용과 배경으로 보면 절대 일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시 피를 흘렸던 여러 연합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Q. 아베·아소 극우행동 배후단체, 어떤 곳인가?
- 일본 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연관 단체들이 모인 것이다. 여러 우익단체로 이루어져 있고 아소, 아베도 소속되어 있다. 일본 각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베가 단순히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회의와 연결된 것이다. 치열한 가문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아베는 외할아버지와 그의 동생 두 사람이 다 총리를 지냈는데, 10년 가까이 된 세월에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다. 일본판 박정희인 것이다. 중국은 혁명 원로의 아들, 한국은 근대화 혁명가의 딸, 일본은 일본 부흥의 손자, 이렇게 가문의 대결인 것이다. 62년만에 가문의 대결을 벌인다는 측면에서 절대 패하면 안된다.
Q.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구태, 어떻게 보나?
- 김한길 의원은 반노무현 쿠데타의 선봉자였다. 이용섭은 노무현 시절때 장관을 두번이나 했다. 대표적인 노무현 사람이다. 노무현 사람으로 만들어진 주류 그룹을 상징하고 김한길 의원은 반노를 상징한다. 대선 때 친노그룹의 대표주자 였던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벌였던 안철수는 반노쪽 비주류의 지원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이용섭 의원이 주장하기를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안철수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상실되며 위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한길 의원은 안철수와의 연대설은 음모이자 모략이라고 맞받아쳤다. 친노주류가 계파적 이익에서 당의 단합을 저해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분란은 줄어들 것이다. 김한길 의원이 된다면 분란이 심해질 것이다. 친노 세력이 많이 후퇴하거나 그러면 당권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내년도 야권에서 시끄러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Q. 안철수 여야 넘나드는 인사정치, 평가는?
- 안철수 의원은 자기 자신을 거물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상임위 문제 먼저 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