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2일 정책조정 협의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법, 노동 5법, 한중FTA 비준안 처리 등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與 "민생법안, 예산안과 동시 처리"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제6차 정책조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FTA 비준 동의,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총 81만개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며 "고용절벽 앞에 울부짖는 청년 목소리에 국회가 노동개혁 법안 처리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회가 소모적 정쟁에 휩쓸려 본연의 임무에 집중을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9대 마지막 회기 종료를 20여일 앞둔 지금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서비스산업, 관광진흥법, 국제의료 등 경제활성화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더 이상 지연시킬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노동개혁 5대 법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노사정 의견을 최대한 담았다"며 "기간제, 파견제법은 근로자, 영세,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 되는 것들이지만 야당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므로 국회에서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노동개혁 법안은 다섯 개지만 큰 틀에서 긴밀히 연결돼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FTA 비준안 처리 역시 야당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며 비난했다.
그는 "야당은 다소 무리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들을 올리려 하는데 이는 27일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26일 처리될 수 있도록 호흡을 잘 맞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조건반사적인 반대 탓에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등의) 국회통과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도 (절박한 호소에)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다고 지적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성장전략이 1위로 평가받은데 이어 터키에서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성장전략의 실행 평가 부문에서 2위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의 4대 개혁과 창조경제 추진 등 노력이 세계가 인정하는 바른 대응 방향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심성 복지사업과 노동개혁을 통한 근본적 처방 가운데 어느 것이 시급한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저부터 '배수의 진'을 치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당정청이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긴밀한 전략 하에 한 목소리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물도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도가 더 올라감으로써 100도에서 끓듯, 우리(당정청) 모두 마지막 1도에 모든 노력이 다 있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노동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를 잘 매듭짓고 교육 분야에서도 자유학기제, 대학구조개혁 등 사회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이를 잘 마쳐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개혁도 잘 마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어느 때보다 (당정청 관계는) 긴밀하다"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당정청의 좋은 협력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빛을 발한다"고 말했다.
현 수석 역시 "수출이 두 자리 수 이하로 감소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법은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법안 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내수 진작을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19대 정기국회 내 처리에 존폐가 걸려있다"며 "당과 정부, 청와대 모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이 같은 안건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9월20일 열린 제5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이후 2개월만에 열렸다.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참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