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2024 총선
선거 뉴스
투∙개표 현황
4.10 공개 예정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강력범죄 늘지만,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기준 논란
입력 2015-10-17 20: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전해드린 것처럼 모두 만14세 미만이라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어려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이른바 촉법소년인건데요. 이런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면서 나이를 낮춰야하는게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과도한 법집행이다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만 14세 이상만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나이라고 보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겁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형사처벌 기준 때문입니다.
그런데 5년전만 해도 5000명 내외였던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들어 두 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 14세인 형사처벌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은 주마다 만 6세에서 12세 프랑스는 만 13세, 영국은 만 10세 등 대부분 우리보다 낮습니다.
2011년 형사처벌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받는 형사처벌로 도리어 범죄의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기사
용인 '벽돌 사건' 용의자 잡고보니…같은 단지 초등학생
'캣맘 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 "낙하 실험 하려고…"
'캣맘' 사건 재구성, 장난하다 벌어진 사고일까?
'캣맘' 사건, 혐오 범죄로 오판해 여론 악화
취재
영상편집
이서준 / 사회2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신고한 여성 폭행 혐의도 추가
거대한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곧 뉴스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곁에 있어준 이서준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메일
강경아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외국인은 인권이 없어?"…자유통일당 후보 '사적 체포' 논란
강경아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