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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언급에 "사면 제도 개선안 내달까지 마련"

입력 2015-05-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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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4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별사면 제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하루 만인 어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고 다음 달까지 특별사면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그야말로 발빠르게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휴일인 어린이날 이례적으로 소집된 특별 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제도 개선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정부는 특별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실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실무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축소하고 그 대상을 제한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과거 정부의 부적절한 사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거란 전략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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