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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예결위 "야당 구태 정치…예결위 권한 침해"

입력 2014-11-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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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예결위 "야당 구태 정치…예결위 권한 침해"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이견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예결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하나가 전체 예산 정국을 발목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11년동안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던 것도 결국은 한두 가지 쟁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예산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예결위에서 그대로 증액처리하라는 것은 예비심사가 본심사를 구속하게 돼 예결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문위에서는 증액 의견만 표시하고 예결위에서 여야 간에 확정하는게 법리상이나 심사체계상으로 합당하다"며 "야당의 열린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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