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또 대통령에게 검찰 내 인지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인다는 것이죠.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41군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없앤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일부를 줄이는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토 중인 직제 개편안의 핵심은 12월까지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41곳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 3차장 아래, 반부패수사부를 4곳에서 2곳으로 줄입니다.
또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세금 범죄와 방위사업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가 조작이나 다단계 범죄 등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먹거리 범죄를 지휘하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선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피해자거나 대형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능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를 추진하며 만든 부서까지 없애는 건 행정낭비"라며 "국민들에겐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특허, 산업기술, 조세범죄 등의 비리를 없애기 위한 부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맞춰 각 부서가 전문 검사들을 키워왔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또 검찰 내부에선 총선이 5개월 앞인데, 선거 사범 수사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선거수사를 전담하는 전국의 공공수사부 13곳도 폐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의 반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수사를 아예 없앤다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방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보고를 한 건, 큰 틀에서의 이야기지 확정된 게 아니고 대검과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