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김필규[앵커]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
정원의 싱크탱크 격인 국책연구기관이고 이기동 부원장은 오랫동안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전문가입니다. 부원장님, 어서오십시오.
지난달 중순쯤에 기자간담회에서 부원장님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북핵 때문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고 그런 낌새를 발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조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셨던 겁니까?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우선 칭찬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전망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들이 전망을 한 거고요. 우선 북한이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통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2013년 3월 전언에 의해서 북한이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노선이라는 병진노선을 재창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핵무력 건설 위주의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가야 할 길은 경제 발전 노선의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경제건설 노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평창올림픽이 북한에게는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의 돌파구의 어떤 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이번 신년사를 봤을 때 평창올림픽 파견하겠다는 카드를 낸 계기도 지금 해석하신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남북간 소통채널이 모두 끊겼다는 게 지난해 말까지 나오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런 제안이 나온 게, 파격적인 제안이 나온 게 최근에 일부라도 복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제가 알기로는 남북 사이에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간의 모든 채널이 다 닫혔거든요. 그것이 새롭게 복원된 경황은 없고요. 아마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남북회담의 채널이 복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 이번 신년사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 상당히 노골적인 위협도 이어갔습니다. 한 손에는 대화, 한 손에는 협박카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정확히 말한다면 한 손에는 대화, 한 손에는 협박카드라기보다는 미국에는 협박카드, 한국에는 대화카드 이렇게. 그것을 내밀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90년대 통미봉남의 전술을 취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간다라는 서울징검다리론을 취하다가 다시 통미봉남 전술 쪽으로 선회했다가 이번에 다시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통미봉남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미국과는 통하고 남쪽은 막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통미봉남에서 그러면 통남봉미를 하는 것은 혹시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이제 남과 북이 접근하는 속도차, 그러니까 속도가 미국이 기대하는 속보보다 너무 빨라서 그런 속도 차이 때문에 미국과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 또 북한이 그러다보면 나아가서 그런 것을 노리고 이번에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최대의 관여 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화와 제재의 병행 원칙 사이에는 약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관여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최대의 압박을 펼칠 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어쨌든 한반도 상황이 전쟁 상황으로 간다든가 또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라는 차원에서 한마디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대화의 모멘텀도 살려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면 한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의견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기동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