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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미국 재정절벽 합의 미흡…채무한도 올려야"

입력 2013-01-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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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정치권이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회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로는 미흡하다면서 국가 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높이라고 촉구했다.

IMF는 게리 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장기 실업수당 지급 연장 및 갑작스런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피하기 위한 의회의 각종 조치를 환영한다"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경제 회복은 제 궤도를 벗어날 뻔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공공 재정 부문이 아직은 미약한 경기 회복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제자리를 찾으려면 할 일이 많다. 우선 국가 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중기적으로 세수 확보 및 재정 지원 혜택 축소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치권은 새해 벽두에 들이닥칠 재정 절벽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와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시퀘스터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에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앞으로 2개월간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 및 국가 부채 법정 상한선 재조정 등의 현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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