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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 vs 표현 자유…프랑스 '새 보안법' 충돌

입력 2020-11-30 21:29 수정 2020-12-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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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 사이 프랑스에선 '경찰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놓고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정부가 경찰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률 때문인데요. 경찰 신원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징역 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언론의 자유를 공격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저항합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합니다.

[모두가 경찰을 싫어한다고!]

격해진 시위대는 건물과 차량에 불을 지르고 보이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부숴버립니다.

주말 사이 프랑스 전역 70여 곳에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거리로 나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수십 명이 다치고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만든 법안, '포괄적 보안법' 때문입니다.

경찰의 사진과 영상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면, 징역 1년이나 6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최근 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 심의가 남았습니다.

정부는 "희롱과 협박, 폭력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공격 당하며 위축되는 걸 방지하겠단 얘깁니다.

하지만 오히려 공권력을 감시하고 말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올리비에 갈라노포/자유사상을 위한 파리협회 대표 : 경찰 음성과 영상을 찍는 걸 금지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촬영할 수 없게 하는 건 명백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입니다.]

최근 경찰관 세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흑인 남성을 집단 폭행한 사실은 들끓던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셸/경찰 폭행 피해자 : 이번 일을 저는 정의에 맡기려 합니다.]

난민 텐트를 그대로 밀어버린 일도 공분을 샀습니다.

[이봐, 사람이 있잖아요!]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논쟁적인 법안의 문구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수정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화면제공 : 인터넷 매체 '루프사이더' (지난 21일))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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