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였던 예산안 처리가 2일 우여곡절 끝에 12년만에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며 처리됐지만 연말정국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를 뜨겁게 달굴 핫 이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당사자인 공무원 전·현직 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외면에 가로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로 공무원연금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공무원연금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며 연내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4월 이내에 처리해야 2016년 총선에서 공무원 표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 야당과의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정치연합은 연내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먼저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 정부, 노조,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단일안을 내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적연금개편은 사회적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며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당사자들의 참여없는 개혁안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도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굴 화약고다.
새정치연합은 예산국회 이후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자방 국조'와 '비선실세 논란'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사자방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비리로 국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새정치연합은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비해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겨둔 만큼 수용여부의 운신의 폭이 크다.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닌 이명박 정부시절 벌어진 비리인 만큼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맞바꾸는 '빅딜'설(說)도 나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문건이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 논란을 '국기문란'에 따른 문서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건 유출 책임자 처벌과 유언비어 확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논란을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상설특검과 국조 카드를 꺼내 들고 정치쟁점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예산안 처리 이후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주력하고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조 관철을 목표로 법안전쟁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이라는 돌발 변수로 야당이 정기국회(9일) 종료 이후 특검과 국조 관철을 위해 대여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되면 내년초 정국도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논의보다는 여야간 정치공방만 거듭하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