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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박 대통령 , '포클랜드 전쟁'서 배울 점 많다"

입력 2013-04-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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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영국 전 총리죠? 마가렛 대처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이 분이 한평생 신념으로 삼았던 말이 "대중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마이 웨이' 그런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답게 신념도 강직했습니다. 대처 수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롤 모델,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네, 이제 대처 수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잘 써나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콘서트'에서는 '경찰계의 대처'라는 별명을 가진 분도 나오십니다. 기대해주십시오. 4월 9일 '뉴스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멘토 시간입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Q.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 어떻게 봤나?
-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완전 폐쇄까지는 아닐지라도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포함시키지 않을까 생각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화해·협력의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일시나마 가동중단된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다.

[앵커]

자 그럼 여기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나가있는 최종혁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북한이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한 지 오늘로 일주일 째인데요.

어제 예고한 대로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이 개성공단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운영을 멈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귀환은 오늘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오전 11시 50분, 근로자 7명이 내려온 것을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는 1시간 간격으로 개성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공단 현지 분위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출입관리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모두 77명의 근로자들이 남쪽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는 이제 우리 근로자 398명이 남게 됩니다.

입주기업들은 일단,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대부분 직원은 돌아오게 한 뒤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생산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오늘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북측에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는데요. 북한 측 담화문 발표 먼저 보겠습니다.

[김양건 담화문 발표 :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박근혜/대통령(국무회의) : 위기를 조성하면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Q. 북한 인력 전원 철수령, 의도는?
- 2009년 3월에도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해서 입출 통행 차단을 했었다. 일시적으로 500여명이 억류된 적이 있었다. 지난 장거리로켓발사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나오고, 위기를 조성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거의 마지막 카드로 개성공단을 꺼내들어 전쟁 일보 직전 상황을 만드려는 의도로 보인다. 10일 발사 예정이라고 하는데, 쏜다고 일단은 봐야할 것 같다. 남한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수법 아닌가 본다.

Q. 박근혜 대통령 강경 입장 고수, 평가는?
- 경제협력 이외에도 남북 화해의 상징이고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찰나에 일어났다. 정부의 기본 입장도 먼저 폐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떼를 쓰는데 우리나라가 버릇을 잘못 들인 것 아닌가 싶다. 북한 스스로가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했는데,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제정한 법까지 어기고 국제규범을 어기고 있다. 이럴때 대한민국 정부가 확고히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려왔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의 의도도 이번 기회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일 것이다. 개성공단을 더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가혹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남한 당국에 달렸다"고 하는 뜻은 남측이 먼저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길 바라는 것이다. 정부는 냉정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서 이번에는 합의서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보장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Q. 개성공단 사태 여야 온도차, 어떻게 보나?
- 야당으로서도 충정에서 특사파견 등을 하는 것 이해한다. 그러나 이럴때 대통령과 함께 한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다간 남남 갈등이 생길 수 있다.

Q. 대북 특사 파견해야 하나?
-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 거의 없다. 천안함 폭침 이후 3년이 되어가는데 한번도 이런 도발이 없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더이상의 무력도발을 용납못한다고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조만간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본다. 대북 특사는 시기상으로 좋지 않다.

Q. 마거릿 대처 정치인생, 평가는?
- 박 대통령이 대처 전 총리를 롤 모델로 삼았다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롤모델로 삼아야 할 훌륭한 분이시다.

Q. 포클랜드 전쟁 승리로 이끈 대처 수상, 시사점은?
- 포클랜드는 영국 본토로 부터 4000km 떨어져있다. 모두 포기하라고 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다. 한반도도 전쟁이 난다고 생각 안하지만 소명감이나 신념, 용기 등은 정말 배워야 할 것이다. 국내 사정이 좋지않아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지만 장례식에 참석하면 국제사회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 발표, 어떻게 봤나?
- 계파갈등이 원인이라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평가보고서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대선 패인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4개월이나 걸리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저는 첫날 졌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요인들 공감을 한다. 그러나 평가보고서에서 다뤄야 할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민주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정책이나 강령이 지나치게 좌편향 되었다. 그런 것이 다뤄지질 않았다.

Q. 신경전으로 번진 진주의료원 논란, 어떻게 보나?
- 여당의 같은 도지사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도지사끼리 공공의료 체계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그러나. 그래선 안된다. 공공의료체계 운영과 개선은 도지사 책임이다. 진주의료원 하나 뿐 아니라 전국의 병원들을 둘러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한다. 도립병원 개선의 기회로 삼자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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