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주축으로 전국 200여 개 여성, 시민단체가 모인 공동 대책위원회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일) 저녁 8시반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동래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치장에 입감된 지 8시간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 (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
오 전 시장은 어제 오전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범행을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했고 "당시 인지부조화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밝힌 만큼 범행은 인정하되 고의성은 없었다는 걸 법원에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 중인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주축으로한 200여 개 단체 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