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사찰 혐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숨진 채…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한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습니다.
2. 예산안 내일 새벽 처리할 듯…야 3당 '반발' 집회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에 따라 잠시 뒤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강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석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오늘 오후 7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예정인데요.
예산안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있었죠.
이에 따라 기재부가 예산 수정안 실무 작업을 하는 중인데,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오늘 밤 본회의에서 차수변경을 한 다음, 내일 새벽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3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은 예산안과 별개의 문제"라며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3당은 "지금이 아니면 선거제도 개편은 불가능하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3.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의료비' 전액 지원 추진정부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의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 대신에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기간도 10일로 늘려서 육아휴직제도를 남녀 모두가 쓸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4.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제식구 감싸기" 비난'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해결에 눈감고 사법 정의를 기각시킨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국회의는 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들을 탄핵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5. 수도권·중부 내륙 한파주의보…서울 내일 영하 12도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9.1도, 설악산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중부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위는 주말을 넘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다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