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상남도에서는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됩니다. 전국광역시도 중 처음인데, 홍준표 지사가 왜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이건 의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시행되는 건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무상급식 폐지" 첫 선별 복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예산을 서민자녀 지원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무상복지에서 선별 복지로 돌아선 첫 사례라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총선 과반해야 정권 재창출"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김무성 대표의 어제(9일)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 총선에 빨간등이 켜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 "오픈프라이머리 여 단독으로라도"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오픈프라이머리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야 동시 실시가 안 된다면 새누리당만이라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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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건 이미 수개월 전의 일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확보한 예산으로 버텼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는 경상남도의 지원이 없으면 무상급식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경상남도는 643억원의 예산을 급식비로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서민층 자녀들에게 연간 50만원가량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홍준표식 구조조정="">인데, 어떤 배경과 맥락인지, 현장 목소리는 어떤지 자세히 얘기해봅시다.
[기자]
실개천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이렇게 용으로 변한다는 '어변성룡' 개천에서 용난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물고기가 용이 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신분과 부의 대물림이 뚜렷해지면서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려고 노력해도 이미 상위층에서 신분상승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도 이뤄지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된 정치인 중 오늘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남 창녕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뒤,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고, 경비원 아버지를 보며 세상을 바꾸겠다고 결심했다는 홍 지사.
어렵사리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가 된 뒤 국제 PJ파 사건, 슬롯머신 사건과 빠칭코 사건의 수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모래시계 검사'로 인기를 날린 뒤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큰 성공을 거둔 '어변성룡'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2011년 12월 25일, 대표 수락 연설) : 현대조선소에서 일당 800원을 받던 경비원의 아들. 고리 사채로 머리채를 잡혀 길거리를 끌려다니던 어머니의 아들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줬다.]
이런 홍 지사가 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지원받는 무상급식을 없애고, 그 돈 643억 원을 서민층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평소 소신을 현실화한 겁니다.
[홍준표/경남도지사 (2014년 11월 3일,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 : 이제는 내년부터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지원금 전액을 소외계층, 서민 자제들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궤도를 바꾼 건데, 무상복지를 내걸고 있는 중앙정부와 집권여당, 다른 지자체까지 합쳐 처음 시도되는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찬반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죠.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떠나, 그렇다면 홍 지사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이런 정책을 실행에 옮기게 된 걸까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홍준표/경남도지사 (1월 8일, 정치부회의 통화) : 지금 변방에 있기 때문에 경남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도 한번 국가 살림을 한번 맡아보겠다.]
홍 지사는 올해 초 "새해부터 대선준비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선을 의식해 보수진영의 어젠더인 '선별적 복지'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오면서 이슈를 선점한 것은 아닐까요?
또 증세냐 복지축소냐의 양극단에서 딜레마에 빠진 여의도 정치권에 세금도 올리지 않고 복지도 줄이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며 입지를 강화하려 한 건 아닐까요?
[홍준표/경남도지사 (지난 7일, 경상남도 도민회 정기총회) : 소위 박근혜 정부에서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를 경상남도에서 2년 반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혀 해보지도 않고 '증세부터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지만 홍 지사님. 이왕 무상급식 폐지를 결정하셨으니, 이 질문에는 답을 하셔야겠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경남도지사 취임식에서 "무상급식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2014년 2월, 무상급식 추가 지원을 약속하기로 도교육청과 합의서를 썼는데, 입장이 180도 바뀌신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리로 돌아가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전화 연결해, 직접 이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무상급식 결국="" 폐지한="" 홍준표="" 지사="">라는 제목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경남도의 발표와 반대 목소리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Q. 다음 달부터 15만여명 급식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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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전화="" 연결="">
Q. 무상급식 폐지…뭐가 달라지나?
Q. 교육지원금 50만원, 실효성 있나?
Q. "무상급식 계속" 입장 번복한 건가?
Q. '보편적 복지' 입장 가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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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급식 중단…경남지역 여론은?
Q. 여당 차기군 '신9룡' 신조어 등장
[앵커]
올해 초 사실은 조금은 느닷없이 대선 출마 준비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정치적인 행동 자체가 본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무상급식 폐지한="" 홍준표="">라는 제목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