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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논의…"소득증명 생략 검토"

입력 2020-09-08 17:56 수정 2020-09-08 20:17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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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1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오늘(8일)부터는 한강공원 일부도 출입이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풍선효과로 인파가 몰리면서 야외이지만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단 겁니다. 정부는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입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하는데 별도의 소득 증명 없이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큰 불길은 잡힌 모양새입니다.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핬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점차 줄면서, 지난 3일부터 엿새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1명 줄어 151명인데요. 다만 사망자는 5명 늘면서 341명이 됐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120명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특히 수도권은 98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 9시면 문을 닫는 가게 대신 동네공원으로, 한강변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마스크를 불량하게 착용한 한 확진자가 지난 1일 저녁 뚝섬한강공원 편의점에 머문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턴 여의도와 뚝섬, 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출입이 통제됩니다. 또 전체 11개 공원 내 매점과 카페, 주차장도 밤 9시 이후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용목/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화면제공: 서울시) : (여의도, 뚝섬, 반포) 세 개 공원에 통제 구역을 명시한 것은 전체 한강 이용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은 비록 통제구역은 없지만 또 매점 9시 이후에 영업 금지 등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 이어 불교발 집단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교 종파 '일련정동 포교소'에서 승려와 신도 등 12명이 확진됐는데요. 8월 29일부터 9월 1일 사이 총 315명이 참석한 법회를 열었습니다. '일련정동'은 일본 승려가 창시한, 주로 일본에 신도가 많은 종파로 서울시가 두 차례 법인 허가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김경탁/서울시 문화정책과장 (화면제공: 서울시) : 일련정종 관련해서는 영등포구에서 5회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수칙 위반 사항은 없었던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교회에서만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고 성당과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법회, 미사 등은 규정상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면 법회나 미사도) 금지하는 걸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에선 사무실 손잡이, 에어컨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온 강동구 콜센터 사례, 광주 국밥집과 광주성림침례교회 사례,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이야기인데요. 여론은 확실히 '주자' 쪽에 쏠렸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찬성이 60.3%로 반대의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묻는 질문엔 49.3%가 '선별적 지급', 45.8%가 '전 국민 지급'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이 절반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

여러 논의 끝에 정부 결론은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생존의 문턱에 있는 계층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극단으로 몰린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도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실시한 한 온라인 조사에선 응답자의 50.6%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폐업을 한 상태란 답변도 22%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87%가 2차 재난지원금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죠.

지원금 규모는 초 7조 원 정도입니다.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씩, 영업 제한을 받은 제과점이나 카페는 200만 원 이하로 일괄지급하고 외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 기준선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미 폐업을 한 자영업자에게도 새로운 창업을 위한 자금과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서 '국민께서는 대상으로 지급(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요' (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일체의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늘 교회 앞에선 교회 측과 함께 대북전단을 날려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뭐가 두려워 재수감을 하느냐, 공산당이나 하는 인민재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연재/변호사 :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부터가 무엇이 그리 두렵고 초조했는지 연일 직접 나서서 코로나 대국민 기만의 책임을 목사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며 분노를 표출하고…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인민재판, 수령님 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저는 여기 솔직히 사랑제일교회 성도도 아니거든요. 저는 금란교회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탈북자들 엄청 그 가난한 경제적 삶을 보고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코로나를 서울에 퍼트렸다? 이 미친X XXX들 아니야 이거!]

전씨가 다시 수감되면서 보수단체가 추진 중인 개천절 집회도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분노한 보수단체가 더 강하게 집결할 것"이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같은 주장도 있고요. 경찰과 서울시는 광화문 인근에 신고된 집회 전체에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일부 한강공원도 출입 통제…"2차 재난지원금, 사전심사 없이 선별지급"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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