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오늘(17일)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경축식을 열고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가 사흘 남았지만 여야는 추경안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이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또 정치권 관련한 속보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출근하신 분들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7월 17일 제헌절은 3월 1일 삼일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제헌절만 법정공휴일이 아니죠. 사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쭉 빨간날이었지만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 등을 고려해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진 것입니다.
7월에는 쉬는 날이 너무 없다는 직장인들의 탄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제헌절이 다시 빨간날이 될 가능성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럼 제헌절은요? 지난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이렇게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이미 발의해놨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논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하고 공포된 것을 기리는 날인 만큼 법을 만드는 주체이지요.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또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등이 일제히 참석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끄트머리에는요. 1948년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뮤지컬이 펼쳐졌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던 제헌 국회의원들의 고민과 노력을 담아냈습니다.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국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당장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사흘 남았지만 본회의 일정조차 못 정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쟁점인데요. 야당 의원들은 군기강 해이 등을 지적하며 정경두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압박했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그야말로 오합지졸, 심각한 군기 문란, 군기 해체의 끝장 판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남자분들이 거의 다 군인 갔다 오신 분이 많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가슴이 찢어진다. 어떻게 우리 국방장관님이 저럴 수 있냐. 저한테 이 가슴 찢어지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는 분이, 남자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참… 이 국회의원으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본회의는 한번만 열고 추경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또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두 번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결국 야당은 최후의 수단을 써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법안도,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없던 일로 만들 생각이었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국회 정상화를 무엇 때문에 한 것입니까? 마지막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내일과 19일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얘기인 것인데요. 오늘 제헌절 경축식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묘한 신경전이 오갔는데요. 한쪽에서는 국회에는 국회의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잘 안 되시면 우리 부의장님께 갖고 오세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가 모두 이 대표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얘기 하니까 모든 분이 쳐다보시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즉 민주당이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추경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인 것인데요. 그러자 의사일정 논의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그동안 다소 소외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우리도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당도 뭘 줘야햐는 거 아니냐고 일종의 딜을 제안합니다.
[유성엽/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제출되고는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2시간 내에. 열어야지. 의장께서도 열어야지. 자유한국당에서 우리를 뭘 줘야 좀 우리도 열자고 하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뭘…여는 데만 힘을 보태냐고. 저희는 뭐 아무 내용 없는 윤리특위위원장이나 하나 달라 그래도 그거 안 줘요. (그것도 안 줘요?) 아무 내용 없는 건데.]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거기서 잡으면 윤리특위를 제대로 가동할 테니까.]
[유성엽/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거기 제소된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제일 많고. 제일 없는 데가 민주평화당이에요.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윤리특위위원장을…]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윤리특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대로면 5·18 망언 논란 등 제소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수가 없죠. 일단 국회 차원의 징계와 별개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불거진 고소 고발전과 관련해 백혜련, 윤소하 의원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제71주년 제헌절…여야는 '평행 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