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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체육계 성범죄 처벌 강화…영구제명 대상 확대

입력 2019-01-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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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계 성범죄 처벌 강화…영구제명 대상 확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영구제명을 할 수 있는 성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심 선수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오는 3월까지 전·현직 국가대표와 체육단체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영구제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제 단체와 협조해서
성폭력의 가해자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도 막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1심서 징역 2년 6월

유튜버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의 모집책, 최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최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양예원 씨는 선고 직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가족들에게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법적으로 조치하고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3. 김 위원장 베이징 떠나…출발 전 시진핑과 오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어환희 기자, 김 위원장이 언제 다시 북한으로 출발했나요?

[기자]

현지시간 오늘(9일) 오후 2시 10분쯤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에 탔습니다.

열차는 곧바로 베이징 역을 출발했습니다.

베이징역은 오늘 오전부터 통제가 강화됐고 오후에는 열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기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간다면 북한과 중국의 접경도시인 단둥까지 12~14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는 북한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톈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혁 개방 현장을 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열차가 지나가는 길에 있기 때문인데요.

김 위원장은 앞선 두차례 방문에서도 베이징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중관촌 등을 찾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 지가 관심거리였는데, 오전에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둘러봤다고요?

[기자]

베이징 동남쪽에 있는 이좡 경제기술개발구를 방문한 것인데요.

로봇 바이오 등 하이테크 기반 신도시입니다.

이곳에 있는 퉁런탕이라고 하는 생약 제조업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우황청심환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3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업체로 약초 산업을 현대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크게는 북한의 경제 발전 의지를 보여준 행보로도 해석됩니다.

[앵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는 어제도 만나서 회담도 하고 만찬도 했는데, 오늘 점심 때도 또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혹시 알려진 것이 있나요?

[기자]

퉁런탕을 둘러본 뒤 숙소인 조어대 댜오위타이로 돌아갔다가 낮에 베이징 시내에 있는 최고급 호텔인 베이징호텔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어제에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북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관련 소식을 짧게만 다루고 있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이 임박해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 소식은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양국 관영 매체 보도로 자세히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송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14억 천여 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송 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송 씨가 소라넷의 개발과 제작 단계부터 관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라넷이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5. 어젯밤 부산 도심에 대형 멧돼지…1시간 만에 포획

어젯밤 9시 20분쯤 부산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몸 길이 180cm에 무게가 150kg에 달한 이 멧돼지는 서구청과 아파트 일대를 1시간 가까이 활보했고, 여기에 놀란 시민들의 신고가 112에 19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한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멧돼지를 포위해서 생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순찰차로 2번 들이받은 후에 가까스로 포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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