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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진보 법관' 김명수 지명

입력 2017-08-21 18:46 수정 2017-08-21 19:31

국정원, 이르면 오늘 검찰에 댓글부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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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르면 오늘 검찰에 댓글부대 수사 의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죠. 전직 대법관이 아닌 현 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대법원장 지명 소식, 그리고 국정원 적폐청산 속보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차기 대법원장으로 집어든 카드는 바로 '사법개혁'의 적임자였습니다.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 우선 부산 출신이고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연수원 15기로 연수원 2기인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후배입니다.

무엇보다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보 성향의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발단이 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줄곧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당초 새 대법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진보 성향의 소수 판결을 내려온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5명의 대법관 중 박시환, 전수안,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유력했었는데, 모두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이면 끝나는데요. 김명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원장이 됩니다.

다음은 국정원 적폐청산 입니다. 국정원은 이르면 오늘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데요. 적폐청산 TF가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의 불법적인 연결고리를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확보한 추가 자료도 검찰에 함께 넘길 계획입니다.

검찰도 서울중앙지검에 새진용을 꾸리고요, 수사 채비를 해 왔습니다. 2013년 댓글수사팀에 참여했던 진재선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자리잡고 있고, 수사팀 일원이었던 이상현 제주지검 검사, 이성범 대전지검 검사도 파견검사로 합류하게 됩니다.

우선 수사는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팀장 30명 중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미래연대, 그리고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늘푸른희망연대,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한국연합 등인데요. 모두 17대 대선 전 그리고 이후에 설립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을 향해 비난 여론전을 펼쳤던 곳입니다.

우선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보면요,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이 선정되자 "기적을 일군 미소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논평을 내고 MB를 향해 "감동적이다"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대로 2011년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무상복지, 거지 근성 부추겨 경제 죽일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김진홍 목사가 소장이었는데요. 당시 정부 사업에 선정되고 수십억원을 지원 받는 등 특혜 논란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2009년 10월 12일) : 김진홍 목사처럼 민생경제포럼을 만들고, 이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20억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재주가 좋으세요. 대통령의 측근이시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창업지원기으로 20억, 우리 소액 서민 금융재단에서 10억…]

다음은 자유주의진보연합입니다. 신문 광고가 눈에 띄는데요. 2011년 일간지에 낸 광고들입니다. 오늘 7월 21일 문화일보 광고인데요. "희망버스는 절망버스 폭력버스일뿐입니다"라는 광고입니다. 당시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8월 2일 동아일보엔 "전면 무상급식 심판의날"이란 광고도 실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한 광고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광고들이 국정원의 '손길'을 거쳤다며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증거로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늘푸른희망연대인데요. 이 단체의 전신인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는 대선 기간 이 전 대통령의 선거를 지원했고요. 2008년 총선 때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선거 유세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는 2008년 9월 청와대 오찬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민간인 팀장이 속한 단체의 활동 전부가 국정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간부들의 '개별활동'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향후 국정원 적폐청산 TF나 검찰은 민간인 팀장들이 각각 몇명의 팀원을 데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 의뢰 "팀장은 MB지지단체 소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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