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소비가 부진한 원인으로 가계부채와 세금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전·월세 가격과 의료비 부담,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보수적 소비성향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소득, 비용, 소비심리 등의 측면에서 소비 부진 현상을 분석·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평균 57.5%에 달했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2000년대 이후에는 38.9%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처분소득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3년 58.2%에서 지난해 71.5%로 증가, 지난해 말 기준 102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저신용자의 비은행금융기관 및 대부업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4대보험 부담률 증가, 연금가입 확대,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 조세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간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74.7% 늘어 가계소득 증가율(58.2%)을 상회했다. 그 결과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7.0%에서 2013년 18.9%로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보험(130.9%), 이자비용(114.2%), 경상조세(113.0%), 연금(84.3%) 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도 청년 고용은 부진하고 은퇴 자영업자는 증가해 가계소득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는 2012년 40만8000개 늘어 외형상 고용 상황이 개선된 듯 보이지만, 근속기간 1∼3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만개로 다수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일자리가 20만3000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8만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자영업자 중 50대 비중이 2007년 25%에서 2013년 31.1%로 높아졌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고, 교육비·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경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2005년∼2010년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자가점유비율은 55.6%에서 54.2%로 1.4%p 하락했으며, 수도권(50.2%→46.4%)과 서울(44.6%→41.1%)의 감소폭이 더 컸다. 가계의 주택 전·월세 거주비율이 확대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주택임차료지수는 2005년 92.5에서 2013년 111.2로 증가했다.
고령화 진전으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액 상승 속도는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5.3%씩 증가해 가처분소득 증가율(4.5%)보다 0.8%p 높았다.
불안한 노후에 지갑을 닫는 이들도 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78.3%를 기록했으나,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72.3%로 낮아졌다. 고령화에 따른 은퇴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보수적 소비성향이 전체 가구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청장년층의 소비성향도 2008년 73.0%에서 2013년 71.6%로 하락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증대, 고용창출, 소비증진, 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