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미경 변호사, 이가영 중앙일보 법조팀기자,
(연결) 임소라 기자, 손봉호 검찰 감찰위원장, 이가혁 기자
◇정관용-이슈와 현장, 오늘의 핫이슈 짚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셨습니다마는 지금 탈당하셨죠. 검찰 출신의 정미경 변호사 또 중앙일보 법조팀의 이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미경-안녕하세요?
◆이가영-안녕하세요.
◇정관용-이가영 기자, 중앙일보 법조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가영-6명입니다.
◇정관용-요즘 굉장히 바쁘죠?
◆이가영-한 사람이 기사를 두 개 써도 다 안 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정관용-오늘만 봐도 지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김무성 의원 조사 또 대검감찰 문제, 이석기 의원 재판 문제, 성접대 김학의 차관 무혐의 문제.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가영-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관용-무슨 처리장이요?
◆이가영-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왜 하수종말이라고 그럽니까?
◆이가영-지금 세상, 현실에서 일어나는 온갖 거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루거나 그런 것들이 다 검찰 법조로 다 쏟아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관용-정미경 변호사, 검사 하실 때 이랬던 적 있습니까? 정국의 모든 관심이 검찰에 모인 적 있습니까?
◆정미경-있었던 적도 있어요.
◇정관용-사실 검찰발 기사가 너무 많은 건...
◆정미경-안 좋은 것 같아요.
◇정관용-국가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정미경-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검찰 막기 위해서 검찰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일부러 검찰을 자꾸 정치검찰화시키는 것 같아요.
◇정관용-물고 들어가요?
◆정미경-네, 계속.
◇정관용-한편에서는 그렇고 또 검찰 스스로도 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오해와 의혹들을 사고 있으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미경-그러니까 그게 일반 사실 평검사들은 정치적인 거에 관심을 쏠 여력이 없어요.
◇정관용-그렇죠, 그렇죠.
◆정미경-항상 위에 계신 분들의 문제이죠.
◇정관용-아무튼 빨리 검찰발 기사가 줄어들기를 이가영 기자가 휴가도 가고 그러기를 바라고요.
◆이가영-저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정관용-먼저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임소라 기자.
◆임소라-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용-먼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쟁점부터 정리해 주세요.
◆임소라-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입니다. 시작부터 홍경식 민정수석과 김동극 인사행정관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1988년부터 25년간 국정감사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은 단 2번에 불과하다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밖에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연재욱 국방비서관의 출석을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여야 의원들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정감사는 시작 3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감사가 속개된 이후에도 대통령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 위원들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정관용-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이제 모두 끝났는데 뒤처리,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 견해가 엇갈리고 있죠?
◆임소라-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황찬현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 다만 새누리당 청문특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 자질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황 후보자가 고도근시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아직도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고 또 황 후보자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를 비롯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모두 인사참사로 기록될 만큼 낙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임소라입니다.
◇정관용-방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3인 모두 낙제점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보도가 나가는 사이 또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다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동의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다고 그래요. 우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지켜보셨죠?
◆정미경-네.
◇정관용-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정미경-그냥 다른 때하고 비슷하게 무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관용-총장으로서 적합하게.
◆정미경-그런데 이제 다만 늘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아쉬운 점은 그분이 공교롭게도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과 같은 PK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그래도 전반기라고. 정권의 전반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역 안배문제가 늘 우리가 그걸 참 예민한 지점인데.
◇정관용-맞아요.
◆정미경-지역안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채동욱 총장 할 때 3명이 있었잖아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나머지 한 분도 소병철 후보자도 전라도.
◇정관용-호남 출신이시죠.
◆정미경-호남 출신이시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역 안배했다. 다 훌륭한 분들이시거든요, 능력면에서는. 다 인정받고. 좀 아쉽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지역 안배면에서는 아쉽지만.
◆정미경-좀 아쉽습니다.
◇정관용-총장으로서는 적합한 걸로 보신다? 이가영 기자, 지금 민주당은 셋 중의 한 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아마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말의 덫에 걸려 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로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퇴한다면 나머지 두 분은 받아들인다는 입장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가영-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게 맞는 건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김진태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써는 큰 결격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써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완전히 반대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저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조금 찜찜한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없는 그런 답변들을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문형표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 나머지 두 분 받아들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정치적 쟁점으로 다뤄서 이따가 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오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김무성 의원이 어제 소환됐는데요. 김무성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정관용-우선 김무성 의원 서면조사 질의서를 이미 보냈다가 문재인 의원은 소환하고 왜 여기는 소환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소환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미경-검찰에서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정관용-소환하면?
◆정미경-소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나오라고 이러가 한쪽에서는 서면 이러니까 물론 검찰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문재인 의원께서 나와서 나를 소환해라, 그러니까 원래 서면 하려고 했는데 또 저렇게 소환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소환을 했고 이렇게 얘기는 할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관용-먼저 서면질의서를 또 보낸 다음에 소환하는 걸 놓고 야당 일각에서는 이건 시험문제를 미리 가르혀주고 시험보는 거다라고.
◆정미경-그건 좀...
◇정관용-그건 아니에요?
◆정미경-뭐냐하면 보통 저희가 서면질의서, 서면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서면을 보내요. 그러면 질의서를 보고 이거 서면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럴 때는 다시 소환할 수가 있거든요.
◇정관용-그러니까 서면질의서 말고 준비된 질의가 또 많이 있을 수 있다?
◆정미경-아니, 서면질의서 답변 보고 이제 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걸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건지.
◇정관용-그렇다면 한번 소환했을 때는 서면에 있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추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정미경-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관용-그러나 애초에 서면질의를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정미경-네.
◆이가영-검찰은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사건이 다른 사건이잖아요. 비슷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대화록 유출 부분과 회의록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건데요.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검찰측 입장은. 많았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처음에 판단했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서면질의서를 받아보니 내가 나가서 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서면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검찰 판단이지만 어제 무려 9시간이나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가영-네, 맞습니다.
◇정관용-그게 서면으로 해도 괜찮을 정도일까요?
◆이가영-김무성 의원측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와보니까 생각보다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서면질의서도 아니더라. 와보니까 훨씬 더 많은 질문이 준비돼 있었다고 합니다.
◇정관용-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소위 속칭 찌라시라고 부르는 증권가 정보지에서 나온 내용, 보좌진들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다른 정문헌 의원 발언 등등하고 비슷했다. 그런데 실제로 유세 때 한 발언은 많이 일치하죠. 원래 대화록 원본하고?
◆이가영-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대화록을 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찌라시 부분이 정확하게 김무성 의원이 증권가의 찌라시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찌라시 형태의 보고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찌라시를 보고 했다는 얘기인데. 찌라시라는 것이 워낙 증권가 정보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그렇게 썼지만 실제로 얘기할 때는 찌라시와 같은 형태의 보고서 문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관용-그 보고서는 누가 만든 건지?
◆이가영-그건 너무나 많은 데서 보고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김무성 의원이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특히 선거총괄선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집중이 됩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뽑아서 얘기하는 거죠.
◇정관용-사실은 그런데 그 보고서라면 누가 작성한 건지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가영-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저런 답변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아니, 답변은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핵심은 이거예요. 검찰이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이미 신뢰를 저는 좀 잃어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좀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굳이 윤석열 팀장을 빼지 않아도 되는데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시합을 하는데 상대방의 감독하고 지금 코치 다 빼고 시합하자, 우리. 잘하자 그리고 나중에 특검하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걸 당연히 야권쪽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국민들도 왜 저러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그런데 또 이번에 감찰에서도 한쪽만 징계를 하고 한쪽은 안 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상한 걸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검찰 내부의 지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치기 소년의 교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집단이거든요, 검찰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지휘부가 검찰을 대표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지금 보여지는 그분들이 잘못했을 때 검찰 전체 조직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무성 의원 오늘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분이 저 말씀이 사실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는 아마 김무성 의원의 발언대로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는 여러 가지 상황.
◇정관용-흐름으로 봐서?
◆정미경-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저분이 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관용-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안 믿어줄 거다.
◆정미경-그런데 국민들은 안 믿어줄 거고 야권에서도 지금 정보지, 찌라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야권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정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정미경-그렇죠. 그게 아쉬워요.
◇정관용-어쨌든 김무성 의원만 소환됐지만 앞으로 정문헌, 서상기 의원 소환돼야 되고 권영세 주중대사는 서면조사로 끝냈고. 사법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 변호사께서는 아마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신데?
◆이가영-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랑 정문헌 의원이 사실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던 그 시점이라든가 그 뒤에 얘기했던 시점에 김무성 의원은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정관용-그렇죠.
◆이가영-공무원 신문이 아니었고 정문헌 의원은 공무원 신분이었고요. 그래서 어제께 나오면서 김무성 의원이 선거는 내 책임하에 치러졌고 모든 문제가 있다면 내 책임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 정문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김무성 의원의 이런 말에 대해서 다른 식의 증거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실제로 김무성 의원을 사법처리할 근거는 별로 없는 걸로 법조계에서는...
◇정관용-증거를 못 찾는 거다.
◆이가영-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 대화록을 봤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 좀 처벌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어요.
◇정관용-유세에서 한 발언은 대화록과 매우 일치했지만 내가 출처를 모르는 보고서에서 봤다라고 하니까 그걸 파헤칠 수도 없다, 그런 얘기로군요.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아직 수사가 남아 있으니까요. 조금 아까 언급해 주셨던 감찰 부분, 지금 굉장히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데. 우선 정리할 게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게 상시조직이에요 아니면 매번 따로 조직해요? 어떻게 합니까?
◆정미경-검찰총장 밑에 위원회가 있는데요. 감찰위원회, 말하자면 자문기구예요. 그런데 이미 상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찰본부장을 아마 제가 듣기로는 판사 출신을 모셔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일곱 분. 그런데 이제 여섯 분은 외부인사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한 분이 북부지검장, 내부인사로는 북부지검장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관용-이 7명은 그러니까 상시조직이다?
◆정미경-네.
◇정관용-자문하기 위해서.
◆정미경-그래서 중간에서 바뀔 수는 있지만...
◇정관용-임기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나요?
◆정미경-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감찰위원회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그 감찰위원회의 명단이나 이런 걸 비공개로 하는 모양이에요?
◆이가영-감찰위원회가 생긴 게 2004년입니다. 그전에 대검에서 검찰을 징계할 때 너무 자기들끼리 봐주기식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여론이 일면서 2004년에 처음 출범을 했는데 지금 맡고 계시는 손봉호 위원장님이 그때부터 위원장님이셨어요. 위원장님이 굉장히 오래 하고 계시는데. 그때 하셨던 분들 보면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라든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맡았었는데요. 지금 위원들이 상당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하지만 비공개다?
◆이가영-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개가 다 됐는데요. 지금은 더욱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래서 위원장님만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님, 손봉호 위원장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손봉호-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지금 여러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손봉호-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관용-그래서 그런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 중에 지금 언론과 인터뷰하시는 분은 우리 위원장님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감찰위원들은 검찰이 검찰 본부에서 윤석열 팀장쪽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대신에 조영곤 지검장 쪽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적시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손봉호 위원장님은 다 공란이었다고 하셨죠?
◆손봉호-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그게...
◆손봉호-그리고 그걸 또 언론에서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에 의하여 감찰위원들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조영곤 지검장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의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게 감찰본부에서 무슨 의견을 제시한 것이 그게 결정적이지도 않고 그것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도 않습니다.
◇정관용-위원장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대검에서 지금 확인된 바로는 과거부터 관례대로 뭔가 의견을 기재해서 배포해 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만 유독 두 사람은 무혐의, 두 사람은 공란으로 해 온 것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손봉호 위원장님은 4명 모두 공란이었다고 하고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손봉호-기억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다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관용-혹시 검찰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본 보고서에는 다 공란으로 쓰고 나머지한테는 두 사람은 무혐의라고 쓰고 이렇게 따로 줬을까요?
◆손봉호-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정관용-그건 아닌데 아무튼 기억의 차이일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손봉호-네. 하여튼 위원 가운데 한 분이 왜 이번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제 기억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하지만 몇몇 감찰위원들은 두 분은 무혐의로 적시되어 있었다고 또 분명히 진술을 해서 엇갈리는 상태고요. 또 하나가 이게 중징계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이 팽팽했다. 2:2:2였다라는 분도 있고 백보 양보해도 3:3이었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저희 JTBC랑 인터뷰하면서 중징계가 다수였다고 하셨죠?
◆손봉호-네.
◇정관용-뭐가 진실입니까?
◆손봉호-그것도 제 말이 옳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중징계가 다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관용-그럼 7명 중에 몇 명이 중징계 의견이었나요?
◆손봉호-제가 그걸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최소한 4명 이상이었다 이 말인가요?
◆손봉호-아니요, 그 숫자를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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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2차 공판이 진행중인데요 현장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서초동 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재판, 지금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오늘 재판은 낮 12시쯤 잠시 휴정했다가 오후 2시부터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첫 공판 때처럼 이석기 의원은 검은색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다른 피고인 6명과 함께 들어섰고 방청석 지인들에게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내부 제보자'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은 국정원 직원 5명에 대해 차례로 증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전에 증인 1명을 끝내고, 나머지 4명에 대해 오후에 진행하려했는데 첫 증인 신문부터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까지 설치했습니다.
검찰은 증인들을 상대로녹취록이 법적인 증거 효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국정원이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아침부터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국정원은 오늘 오전 7시쯤부터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업체 등 15곳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보대행사 CNC와 그 계열사 나눔환경 등 업체 8곳과 관련자 자택 7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로 알려졌습니다.
또 관련 업체 직원들에 대한 신체 수색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CNC는 이석기 의원이 과거 운영했었던 선거 전문 홍보대행사인데, 사정당국은 이곳과 자회사 여러곳이 이른바 RO의 핵심 자금줄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오늘 국정원이 전격 압수수색을 하는 데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 준비 기일 때 증거를 다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추가로 압수수색해서 증거 확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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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석기 재판, 집중심리제란?
- 정미경 변호사 :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 양해를 구하면 모두 따른다.
Q. 이석기 재판, 가장 큰 쟁점은?
- 이가영 기자 : 내란 음모 실효성 여부가 가장 큰 쟁점
- 정미경 변호사 : 이정희 "총기는 농담" 발언 주목해야.
Q. 이석기 내란음모 입증될까
- 정미경 변호사 :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자금. 북한 등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면 내란 음모일 가능성 높아. RO 자금줄 확보하면 재판에 큰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