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6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놓고 계속해서 강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는 여야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졌던 조국 사태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를 보면 아직까지 조국 블랙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그래도 짚어보고 먼저 짚어본 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예상을 하셨는지요. 이재정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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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글쎄요. 영구적으로 법무부 장관 하실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역할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에는 그 자리를 물리시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죠. 다만 당일 사퇴해서는 저희 당도 기자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먼저 아는 정도. 사실상 논의에 어떤 의견을 보낼 보탤 수 있는, 지도부가 의견을 보탤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놓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계속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공백에 계속 권유를 할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한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찰개혁 방안이 이제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전망을 하면서 당은 추스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 국정감사 현황을 보면 조국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냐는 이야기가 결국은 조국 중독증, 야당의 조국 중독증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법사위를 비롯한 많은 상임위는 여전히 조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치적 공격 역시도 오늘 2+2+2 회동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오신 또 원내대변인이시니까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자들에게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입장이 전달된 것이 월요일 오후 1시 반쯤이었잖아요. 조금 더 일찍 알았다고 한다면 오전입니까 아니면 오후 1시 언저리입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사실상 거의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님 방문을 하셨고요. 원내대표님만 하더라도 당시까지도 이제 기자들 전에 지도부에 소통되는 그 정도도 전혀 모르고 계셨고요. 강기정 정무수석을 들으실 정도로 사실상 본인이 이것들이 미리 지도부 정당에 알려지는 것들, 여당에 알려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고 나중에는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직전에 알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고 혼란도 있었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저희가 혼란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계속 대처하고 있던 우리 공보팀에서도 사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하고 기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의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례적으로 그런 소식의 브리핑이 상당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논평을 거의 4시쯤 냈던가요. 그래서 수보회의가 연기되면서 3시쯤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하시고난 뒤에 저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 당초에는 11월쯤 사퇴를 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저는 그만두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논란을 가져오고 정말 국민들도 너무 피로해하십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조금씩 진전이 되면서 저는 계속 계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전에 전혀 내색 않고 검찰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사의 표명은 저희도 조금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검찰개혁 내용도 그렇고 또 오후의 대통령께서 면직을 처리하시자마자 서울대 복직신청을 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역시 조국 장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항상 그 이상이다. 그분이 생각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말 1도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법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에 남겨져 있지만 저희가 내심 어떤 씁쓸한 마음은 이분은 상식의 치외법권 지대에사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조국 장관이 그만두시고 나서 대통령과 여당의 평가를 보면서 또 저희는 좀 허탈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조금 더 무겁게 전달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언론의 탓, 또 검찰개혁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화두를 던지시면서 조국 장관의 어떤 잘못된 인사 이런 지금 관행을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슬며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10월 항쟁이라고 불리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대통령께 외쳤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찬물을 끼얹는 듯 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한 연이어서 3주째 민주당과 대통령의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고 조국 장관의 마지막 사퇴의 변처럼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불쏘시개 역할은 분명히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줄곧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혹시 말이죠. 대여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당황스럽다거나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당황스러운 건 아닌데요. 저희도 왜 이 타이밍에 조국 장관께서 사의를 표명하셨을까 나름대로 추론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법무부 국정감사 바로 전날이었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감에서는 위증을 하게 되면 1년에서 10년 정도의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무수한 거짓말이 있었고 검찰 수사와 맞물려서 저는 이제는 똑같은 말을 하시면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번복을 하시기도 역시 이전의 본인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국정감사가 되게 두려우시고 또 그것에 대한 나중의 사후 수습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인은 부인의 건강의 핑계를 지금 대고 계시지만 국민들은 다 아십니다.그리고부인의 어떤 지금 진단 나온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얘기하시지만 어떠한 병원 진단서도 지금 첨부되고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짧게만 반박을 하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진단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의 태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제 쓰려졌느니 본인들이 전혀 위압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검찰의 답변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국감은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직전에 그만둔 것이 아닌가라는 대목에서는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그 말을 이 아침에 다시 반복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어린 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 종합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점들이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검찰이요. 심지어 이런 얘기가 돕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야 끝날 것인가라고 할 만큼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일체의 혐의도 정말 먼지 털끝만 한 혐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을 피의자로 두 달간 즐기시지 않았습니까?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통속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보를 교류하시면서 국회에서 정쟁으로 또 검찰은 강압수사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이 남긴 것. 검찰개혁 그리고 특수부 폐지. 46년간 하지 못했던 것아닙니다. 공수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채로 이렇게 묶여져온 걸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검찰 생긴 이래로 처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개혁의 순간입니다. 그 누구도 못했던 거 조국 장관이 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희생이라는 것, 가족과 당사자의 희생이라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이 부분만큼은 향후에도 검찰 또는 이와 함께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그 부분을 정말 감내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막연한 조국 장관의 지지자, 정치적 지지자들도 울분을 토하지 못했지만 제가 읽었던 법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점들이 드러난 것들을 보면서 정경심 교수의 지금 공소장에 대해서 그 어떤 특정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간첩사건에서도 허락하는 수사기록조차 등사하고 있지 못하고 공소제기하고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공범자도 찾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각종 특수 형사사건에 정말 숫자로 따진다면 정말 제가 자랑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간첩사건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냉정한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저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실소를 한번 지금 하시나 본데요. 저는 최근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서 실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웃을 기운도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측은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최근 일련의 몇몇 언론사에서 조국 장관을 수사하던 여기사들이 받고 있는 일종의 성희롱에 가까운 집단 성폭행, 언어폭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재정 대변인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입니다. 지금 법조계를 조국 장관을 취재했던 언론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지 한번 그걸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하필이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특수부 축소 또 피해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그 대상이 하필이면 본인 부인인지, 본인 가족인지 정말 역사상 이런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조국 장관 한 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저는 어제 복직을 신청하시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사의표명을 하시면서, 그저께 사의표명을 하시면서 서울대 학생들이 복직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 또 많은 그것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교육부 국감이었는데 교육위 국감에서 서울대에 가서 총장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이런 상처를 남긴 상태에서 복직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총장님도 사실은 답변을 뚜렷이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30일이 되면 자연 복직이 되는 그것을 면직되자마자 20분 이후에 복직을 신청하시는 도대체 이건 단 한 푼의 하루치의 월급이 중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숙의 시간이 필요 없으신 겁니까? 도대체 저는 무슨 의지에서 이런 얘기를,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김현아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전이 자유한국당은 조국 중독증, 조국 아니었으면 다른 이야기를 할 정책적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와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꾸만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조국 장관을 비판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을 정말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한 치욕입니다. 국민들은 여당이시고요. 민주당은 집권여당입니다. 이제 정당 그냥 공당이 아니고 집권여당입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끌어 안으실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잠깐만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장외투쟁을 하시겠다는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시작하시죠. 그간 검찰개혁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 계속 조국이란 말로 대체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에 와주세요.]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저는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가 얼마나 허구인지 그것이 검찰 장악을 위한 얼마나 음모 섞인 개혁인지를 국민들이 아셨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이제 치열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용감스럽게도 민주당 안에서 금태섭 의원께서 어제 국감장에서 공수처에 대한 부적절성 또 이것이 지금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용기 있는 지적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저는 공수처는 본격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해 가고 또 이것이 정말 무리하다면 저는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끼어들려다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준비된 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김현아 대변인께서 강하게 또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조국 장관이 퇴임하자마자 곧바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조국 교수라는 사람이 이뤄왔던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본인의 성과들은 사실은 후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이후에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는지는 본인께 맡겨두십시오.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공인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라는 말에서조차도 여전히 정쟁을 담고 계신데요. 우리나라같이 기형적인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첨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는 게 김현아 대변인께서 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처럼 기소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형적인 체제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마땅한 기구 공수처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를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 공수처가 아니면 안 되냐는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만으로는 힘든 검찰의 권력과 융합되어온 그간의 검찰 역사를 바라본다면 공수처와 같은 특수기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말 국회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미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라는 단어 하나에 목매고 있는 것은 조국의 어떤 혐의도 없는 그런 사실은 들여다보지 않고 조국이라는 정쟁으로만 삼고 있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하기 싫으신 거 아니시면 정말 내용을 가지고 국민께 조금 설명드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제가 다음 주제로 던지려고 했던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싸고 양 당이 벌이고 있는 논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 보죠.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굉장히 야당의 범위가 본인들에게 편리할 때로 왔다갔다 하시네요. 언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내용에 합의해 드렸습니까? 합의가 안 돼서 패스트트랙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비판했던 범여당, 민주당과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기로 했던 순간적인 이익이 일치했던 그 야당 한두 개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럴 때는 야당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유한국당 그렇게 비난하시면서 정말 제1야당으로서대우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공수처가 똑같이 민주당 안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자고 어나더 검찰, 특히 대통령이 뭔가 주무를 수 있고 대통령이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 특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2008년 6월이었던 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이 특수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지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특수부를 특히 본인이 특수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부 폐지를 주장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통령령이라 입법예고 상황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게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과 상반된,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특수부 폐지가 국민들의 인권, 국민들의 어떤 이익에 관련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정말 행태가 이런 식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개혁이라는 어떤 껍데기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정치개혁, 검찰개혁 아무것도 응하지 않으셨던 자유한국당이시지만 자유한국당의 여러 법제적 논의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서 공수처장을 할 수 있다. 그건 그냥 겉보기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자일 뿐이고요. 임명권자일 뿐이고요.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중립적인 기관들을 선임할 때 만드는 정도의 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추천위에서 하고 있는 추천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구조, 처음 보는 구조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대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까지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너무 20때 국회 안에서만 매몰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를 정쟁으로 보는 겁니다. 공수처의 논의는 예전에 고비처라 불리웠던 당시 90년대 당시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도 현직 정치인인 많은 분들이 공수처 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다 내셨었고요. 이미 지금 현재 공수처안 정도는 다 동의하셨던 상황입니다. 지금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면 역사적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세력이 동의해 왔던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는 것, 오늘 와서 갑자기 달라진, 입장의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검찰개혁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왜 이 타이밍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르고 누구 하나를 특정하기 위한 누구 하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검찰의 방향이라면 제고를 하셔야죠. 하지만 국민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모두가 누릴 수밖에 없는 혜택의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누구 마음에 안 드니까 하지 말자라는 방식은 지금 못하면 못 하는 제도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잃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이 혜택을 본다, 혜택을 본다, 혜택을 본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의 혐의는 먼지만큼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수사 내용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제껏 왜 기소를 못하고 있겠습니까? 기소를 할 증거를 못 잡아서입니다. 심지어 기소할 거리를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싶어하나보다. 이제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횡단보도도 파란불이 켜진 직후에 확인을 하고 건너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기존에 있는 상황 가지고는 지금 입증을 못하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특수부 수사원들이 그렇게까지 가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핸드폰도 압수하지 못하고 계좌추적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모펀드와 관련된 범죄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여다보신 적이 없으신 겁니까?]
[앵커]
일단 지금 이 시간은 이재정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지만 짤막하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도 좋고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다소 격하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사실 그건 정치인 이재정으로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내가 법을 모르는 범인이었으면 좋겠다.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법조경력에 제 주변에 변호사 단 한 명이라도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그런 검찰의 수사에 조국 장관이 퇴임했다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만 이제는 놓아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는 정상으로 돌릴 때입니다. 국회도 정상으로 돌리고 21대 국회에서 가서 하자는 등그런 이야기 당에서 이제 나오지 마십시오. 광장으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2+2 회동하잖아요. 그 회동에서 진지한 고민 이어가주시고 하시던 조국에 대한 집착 이제는 버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정리하시죠. 김현아 대변인 말씀하시죠.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감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잊고 있었던 가짜의 껍질들, 개혁이라고 하는 가짜의 껍질들이 벗겨지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신 아주 귀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이 중요합니다. 민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회 외에서 장외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저희가 저희를 지지하시는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뭐라고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한 번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매번 조국 장관에 대해서 하나의 혐의가 없다, 눈곱만큼의 혐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법조인이라고 해서 이재정 대변인이 경험한 모든 것이 법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또 다른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분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 제가 여기서 전해 드리고 싶고 본인과 뜻이 다른 분에 대한 그런 얘기도 참고하시면서 페이스북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두 분이 공방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쟁점을 하나 더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 대변인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주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 어제 공교롭고 국감장에서 금태섭 의원님도 같은 내용을 지적하셨더라고요.]
[앵커]
이에 대해서 이재정 대변인께서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금태섭 의원님 없으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지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권과 검찰권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특정인을 향한 것에 제한이 있으며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예외라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기소권, 공소권을 같이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동일선상에서 논한다는 것은 올바른 구조로 바라보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그 구성원 전부가 나름의 수사를 하는 권능을 받는 기간적 한계가 있는 틀로 짜놓았습니다. 그런 조직과 이전의 검찰 조직은 명확히 다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은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대여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희는 일단 이번에 조국 장관이 사퇴하셨지만 조국 장관을 무리하게 임명한 대통령의 인사 실패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에서 외교에서 안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또 더 나아가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 사퇴에 저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그 외침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그것을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시고 본인이 듣고 싶은 내용만 담으셔서 해석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는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그 민심을 전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는 10월 항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인사, 잘못된 인사를 되돌리는 것 또 엄정한 검찰 수사 또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안보정책, 외교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장외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 야당이 얘기해도 말 안 들으시고 국민들이 얘기해도 잘 안 들으시고 지지율이나 조금 영향을 받아야지 움직이시니까 그 지지율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시겠다고 하시고 나서시겠다고 하십니다.]
[앵커]
경제, 외교, 안보분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대전환을 촉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국정대전환의 큰 그림은 뭡니까?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일단 소득주도성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백 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어떤 방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IMF 권고를 얘기를 하시면서 내년에 확장재정 얘기를 하시는데 그 확장재정을 저는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부채를, 국채를 60조나 발행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가짜 일자리 그다음에 단기알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금성 퍼주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국회에서 제대로 잡지 않으면 사실은 정부에서 가져온 본안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저희가 막기에도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돼지열병 마찬가지고 또 어제 축구 경기 한번 보신 것처럼 저는 이게 무슨 우리 축구선수들이 김정은의 공연단으로 간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특히 이게 본인들이 비판하시는 박근혜 정부 때도 아니고 남북관계 그렇게 협조하시고 평화를 얘기하시고 평화경제를 얘기하시는 분이 이런 것 하나 실마리 못 풀면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게 뭘 했나, 뭘 얻었나. 이런 종합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맞설 생각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그간 늘 필요했던 게 북한이었는데 어느 순간 조국을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조국이 사라지니 난망하실 건 알겠는데 외교에 대한 고견들 깊이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북한을 잡고 정쟁에 이르기 위한 것은 아니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확장재정을 통한 국민복지 강화 등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예산의 서포트를 받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의 확장재정, 문재인 정부표 확장재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 조국 대전 그 긴 시간 동안 국민들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적으로 확인하게 된 내용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끌어다 듣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하게 불변했던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21대로돌리시지 마시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도 좋고 어떤 정치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지금 국민께 들리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통해서 우리 20대 국회가 마지막 성적표 이렇게 초라하게 가져갈 수 없잖아요.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가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될 자유한국당의 모든 분들이 사실상 지금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 이후에 기소되고 처벌을 앞두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광장에서 지르신 일 중에 광장의 모두를 폄훼하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내란선동혐의, 청와대로 돌격해서 적으로 치부하면서 했던 그 모든 계획안에 동의하셨던 국회의원들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민주화운동을 지지하셨던 민주당에서 내란선동죄를 가지고 정치인을 협박하시니 정말 웃음이 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패스트트랙 수사를 포함해서 얘기한 겁니다. 출석하십시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가짜 개혁, 가짜 개혁 껍질 벗기시고요. 진짜 개혁 하십시오.그러면 저희는 협조합니다. 그러나 가짜 개혁에는 어떠한 협조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하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