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3국 중재위 제안에 대해 어제(16일) "답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한인 내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일본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히고 '백색국가' 제외 등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미 국무부 스틸웰 차관보가 한·일갈등에 미국이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혀 주목됩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앞서 여당발제에서 보셨지만, 오늘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리는 날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화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오늘 기념사에서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최대 화두는 개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개헌과는 전혀 다른 맥락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 즉 평화헌법 9조는 1항에 전쟁 포기를, 2항에 전력 불보유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일본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수방위만 할 수 있고, 군대 대신 자위대를 운영해야합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전쟁가능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명기하고, 향후 9조 1항과 2항을 차차 바꿔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명문화함으로써, 그 정통성이 명확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개시일에 맞춰 대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의석 23 이상을 확보해야하는데 현재 연금과 소비세 문제로 여론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지층 결집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애먼 한국때리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선거 가두연설을 하는 아베 총리 영상 하나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인데요. 삿포로시 JR삿포로역 근처에서 선거차량에 올라 유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옆에서는 후보가 손을 흔들고, 플래카드도 걸려있고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한 유세현장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군중 속에서 한 남성의 고함소리가 들립니다.
"아베 야메로! 아베 카에레!"
아베 야메로, 아베 카에레. 아베는 그만둬라, 아베는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이 논란이 된 것인데요.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호를 외친지 딱 10초만에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아베 총리는 아무일 없다는 듯 계속 유세를 이어가고요. 물론 못봤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현장에는 만일의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해서 사복 경찰이 배치돼 있고는 한데 단지 반대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끌고가지는 않죠. 일본 네티즌들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 맞느냐", "단 한사람의 야유조차 베재하겠다는 것이냐. 무서운 나라다"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측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더군요.
내일이 벌써 18일입니다. 일본이 우리정부에 강제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수용할 지 답변을 달라고 한 시한입니다.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되는 날이죠. 청와대는 "특별한 답변은 없을 것"이라면서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결 방안도 기존의 입장과 같다고 했는데요. "한·일 양국 기업이 피해 배상을 하는 이른바 1+1 보상안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다"면서 그 외의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해결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15일) :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 특사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자 시절 일본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에서도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지내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이 총리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제 3자의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주류 사회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자, 북한 문제로도 익숙한 CSIS 소장 인터뷰입니다.
[존 햄리/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 (현지시간 지난 15일) : 정말 걱정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겠어요.]
현재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신임 차관보가 방한 중인데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또 조금 전에는 강경화 장관까지 우리정부 외교 안보라인을 줄줄히 면담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어제) :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나는 한국이 강해지고 더 많이 기여하며, 한·미관계가 성장하고 번영하고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추세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2차 보복조치 내일 분수령…미, 한·일갈등 개입 시사 > 입니다.
(화면출처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