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편 정부안 4개 공개
보건복지부가 오늘(14일) 국민연금 제도개편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저희도 전에 다뤘지만 문 대통령이 개편 초안에 대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재검토를 지시했잖아요. 드디어 오늘 정부안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현행유지와 기초연금강화 등을 포함해서 모두 4개안이 포함이 됐는데, 중요하죠. 하지만 내용이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최 반장이랑 얘기를 해보니까요. 최 반장이 경제 전문가예요. 지난 번에 주식에 대해서도 밝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경제에 대해서. 집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하는 모양입니다.
2. 6·13 당선자 139명 기소…광역단체장은 4명
어제가 6·13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대검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 중의 광역단체장은이 4명이라고 합니다. 교육감은 3명이고요. 그러니까 기소됐던 광역단체장은 저희가 다뤘던 이재명 경기지사, 또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였습니다.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니까요, 대검이 분석한. 금품선거, 옛날에는 이제 부정선거 하면 대부분 돈 주는 것이었잖아요. 금품선거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대신 가짜뉴스 살포 등 거짓말사범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3. 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
그리고 최근 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 이후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간의 갈등이 크게 부각이 됐죠. 정부 여당이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가 열렸는데 택시기사의 급여를 현실화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250만 원 정도, 월급이 그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은 그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속보가 더 나올테니까 반장들이 체크를 해봐야될 것 같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발표된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을 자세히 분석해보고요. 남북체육회담 등 외교·안보이슈 또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른바 살생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풍경, 또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