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당정은 경제정책방향 및 2015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을 논의하면서 내수가 구조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여파 등으로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적극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제까지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강력한 경제 수장이 취임하면서 드디어 시장이 반응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당정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당도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이 되도록이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최 부총리가 취임한 후 시장이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도 예산의 경우 안전 예산이 좀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에 편성돼고, 쌀 관세화와 관련해 농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예산도 늘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대규모 거시정책의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성과가 원활하게 풀려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정책을 펴겠다"며 "당장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및 기업 의욕을 고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완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의 추진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선 경기 회복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정부도 공감대를 표했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인 세입 결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현실적인 세입예산 추계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며 "재정과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및 안전예산의 확대에 폐산 편성의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중 FTA와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대책, 지방 대형 프로젝트의 적극적 추진 및 서민 밀집 도심지역 재생사업의 본격화 등을 주문했다.
향후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2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015년 예산안 역시 추후 재정총량, 구체적인 재정투자 방향 등을 당과 긴밀히 협의토록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일표 정책위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와 추경호 제1차관, 이석준 제2차관 등이 실무진이 참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