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서 펴낸 김일성 회고록이 지금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법원이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단했던 책입니다. 9년 전에 제한적으로 유통한다는 조건으로 반입을 승인받았는데, 이번에 일반에 판매되면서 경찰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민족사랑방이라는 출판사가 지난 1일 일반 판매 목적으로 발간했습니다.
인터넷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도 8권으로 구성돼 28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92년 김 주석의 80회 생일을 맞아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선전용으로 냈습니다.
김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과정을 담았는데 김일성에 대한 미화와 사실관계 오류로 국내에선 사실상 금서로 분류됐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출간에는 2012년 국내에 들어온 원본이 활용됐습니다.
남북교역이라는 주식회사가 당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연구기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 기관에만 유통하겠다는 조건으로 반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북교역 대표와 부부 사이인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가 이번에 출간한 겁니다.
[김승균/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민족사랑방' 대표 : 김 주석의 회고록을 디딤돌 삼아서 남북 화해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출판사 측은 시대가 바뀐 만큼 좌익 진영의 항일운동도 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책 출간 자체는 헌법상 출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일부 등은 정부와 협의 없이 반입 목적에서 벗어나 일반 판매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반입 과정과 활용 형태 등을 점검하거나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판례가 바뀐 게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경찰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해 간행물이라고 보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