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노동개혁까지 큰 고비를 넘기면서 국정핵심과제인 금융과 교육분야을 포함, 4대 부문의 개혁 완수 가능성이 한층 힘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이같은 여세를 몰아 4대 개혁을 올해 안에 끝낸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부분적으로 진행해온 금융과 교육 분야의 개혁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국정핵심과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주말 고비를 맞았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극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박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 됐다.
아직 한국노총의 동의 외에도 국회의 법안 통과 등 만만치 않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단 첫 고비를 넘긴 만큼 정부의 노동개혁에 추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부문 개혁이 당초 '힘든 것 아니냐'는 부정적 기류가 정가 안팎에 팽배하기도 했지만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면서 이미 가장 큰 고비라할 수 있던 공무원연금과 노동 2개부문에서 성과를 이뤄낸만큼 나머지 부문도 개혁작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대 개혁은 올해 안에 끝을 내야 한다"며 "당분간 노동개혁에 집중하면서 금융·교육개혁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은 첫 발을 디딘 것이고 앞으로 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제일 높은 강도가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완결하기 위해 쏟을 노력이 6∼7할 이상이고 금융·교육개혁은 3∼4할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노동개혁이라는 과제가 4대 개혁과제 중 가장 민감한 핵심 이슈인 데다 이번 합의가 '개혁 완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 입법 등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면서 나머지 개혁과제들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개혁과 교육개혁은 핀테크 육성이나 금융규제 개선, 대학 구조개혁 등을 통해 계속 진행해나가고 있는만큼 4대 개혁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과제인 노동개혁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4대 개혁을 마무리하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경제역량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연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큰 힘을 받게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자신감을 얻고 있는 외교안보분야와 병행해 경제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인식차 속에 당·청 갈등까지 불거지는 가운데서도 결국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내는 국정스타일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특히 이번 노동개혁 과정에서는 노동계의 반발 속에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의 협상시한을 무기로 노동계의 양보를 끌어내면서 대타협을 만들어냈다.
이렇듯 집권 후반기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본격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
지난 8·25합의를 통한 남북 긴장국면 해소 및 한·중 간 신(新)외교를 이끌어낸 방중 성과 등으로 외교안보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이어 경제분야까지 성과를 일궈냄으로써 임기 전반에 겪은 난맥상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더욱이 최근 50%가 넘는 지지율까지 확보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국정 분위기를 대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집권 하반기로 접어드는 박 대통령이 4대부문 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경우 국정운영에 대한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pjk76@newsis.com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