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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건강 해롭다" "문제 없다"…소각장 둘러싼 갈등

입력 2019-01-29 21:26 수정 2019-01-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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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롭다는 주민들과 문제없다는 지자체 사이의 갈등인데요. 일부에서는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의 한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약 400t을 소각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표지석을 보면 여기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주민 동의 없이 지어진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소각장 주변에서 살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높은 곳에 오면 저렇게 소각장의 굴뚝이 보입니다.

지금은 수증기 같은 하얀 연기가 나오지만 과거에 나오는 연기의 색은 달랐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마을주민 : 빨간 연기가 안 나오나 까만 연기가 안 나오나 오색 연기가 다 나왔었어.]

최근 주민들은 지자체에 역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7년에 허가된 용량 이상을 소각해 환경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자체가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마을주민 : 타다 남은 비닐 쪼가리들이 많이 날라온 적이 있었어요. 청주에 전화 안 해본 데가 없었어요. 다 똑같은 말이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소각장 규모를 95t에서 350t으로 늘렸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증설 여부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유민채/북이면주민협의체 사무국장 : 개인이 찍은 거예요 지역이장이. 일단 행정청에서는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근데 형식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북이면에는 두 곳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가 신규 소각장을 짓겠다며 지자체에 요청한 상황.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사람만 60명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 절반이 폐암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주시청 관계자 :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 유난히 나쁘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법을 처리하는 사이의 갭을 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경남 김해시 장유동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을 둘러싸고 김해시와 주민들이 3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과거 시에서는 소각장 이전을 두 차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를 찾기 어렵고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금은 증설을 택한 상황.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아/주민 : 지금 악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마스크 쓴 애들 엄청 많고 비염, 아토피는 기본이에요.]

실제 소각장은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 어린이집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박원주/비대위원장 :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했었고,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 한마디로 직무를 유기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시청 관계자 : 시설은 주민 동의사항이 아니에요.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심해도 방법은 없어요. 안 할수도 없잖아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해시는 주민 1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주민들은 시 공무원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애초에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다면 이런 심각한 갈등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없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턴기자 : 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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