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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청와대, 용산참사 직후 '강호순 사건 활용하라' 지시"

입력 2018-09-05 18:33 수정 2018-09-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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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오늘(5일) 중요한 속보가 하나 있어서 먼저 좀 들어보려고 해요. 고 반장, 오늘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고석승 반장]

네 2009년 1월 20일 새벽 일어난 '용산 참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용산 재개발구역 철거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특공대가 강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졌죠. 참사 직후부터 경찰과 철거민 사이의 참사 책임을 둔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경찰청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조사위가 오늘 최종적으로 "경찰지휘부가 참사 당시 잘못된 지휘를 했으니 숨진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게 사과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최종혁 반장]

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처음에 아예 크레인을 타고 옥상으로 바로 올라가서 진압을 시작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300톤 크레인 2대는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정작 진압 당시에는 크레인이 부족한 거죠. 100톤 크레인 하나만 준비가 되니까 당시 경찰특공대 제대장이 작전 연기를 합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윗선에 건의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서울청 경비계장이 "겁 먹어서 못 올라가냐? 밑에서 물포로 쏘면 된다"면서 진압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앵커]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연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작전 계획서와 달리 크레인 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강행했다는 거잖아요? 위험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특공대가 옥상 망루로 진입하는게 1차랑 2차로 나뉘잖아요? 2차 진입 때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김나한 반장]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 발표를 보면 당시 특공대원들이 진술한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2차 진입, 두 번째 진입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났다" 또 "2차 진입 때 시너 등 휘발성 유증기가 가득해서 특공대원들 상당수가 술에 취한 것처럼 몽롱한 상태가 됐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진상조사위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지휘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작전 수행을 했다, 이런 결론을 낸 것입니다.

[양원보 반장]

일단 참사 이후에 경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았죠. 오늘 조사위도 경찰이 참사 이후 유가족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사찰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려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연쇄살인범 강호순,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9년 1월, 용산참사 직후죠, 검거가 됐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용산사태를 통해서 촛불시위를 확산하려는 데 대응해서 강호순 수사내용 적극적으로 홍보 해라",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이죠. 이게 사실은 2009년 2월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로 폭로가 됐는데,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었느냐, "행정관 개인의 일탈이다" 사표를 받는 것으로 무마했었죠.

[앵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해보니 이 부분도 큰 틀에서 조작과 엉성한 대응 이런 것들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숨진 철거민과 특공대원에게 사과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후속 반응이 나오면 전하는 것으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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