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육대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볼수록 마음 아프고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하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해당교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퇴출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보육시설의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보육시설 교사의 질과 처우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보육문제가 불거지더니 급기야 아이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엄마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인천 어린이집 사건으로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예산을 확충해 모든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며 "가혹행위 적발 시 행위자 처벌은 물론 해당 보육시설 지원 중단과 폐쇄를 포함한 엄한 제재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비대위원 역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수습에 급급한 보건복지부가 안타깝지만 청와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복지부가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흉내만 내고 싸늘하게 외면했다"며 "CCTV 의무설치 등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좋다. 근본적인 개선없이 미봉책은 안된다. 청와대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육교사 인성교육 필수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