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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대정부여당 세월호법 압박…새누리 요지부동

입력 2014-09-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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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석연휴 막바지에 접어든 9일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여당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주요쟁점법안을 분리해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또는 대체공휴일인 10일 중으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비공개 양자회동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추석 후 정국 정상화 압박이 커지고 있어 양자회동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과 박 위원장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 양자회동을 제안하는 동시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대변인들을 총동원하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양보할 권한이 없다. 오직 세월호특별법을 앞장서서 제정할 책임질 의무만이 있을 뿐"이라며 "제발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새겨들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있음을 모든 국민과 유가족에게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 집회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시위꾼으로 폄훼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용비어천가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 역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특별감찰관 추천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민심의 분노가 거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방탄국회는 없다고 강조하더니 7·30재보선에서 이기더니 사과 한마디로 끝냈다"며 "여당에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지도부의 말도 허언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선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3명 중)여당이 추천한 후보인 조모 이대 로스쿨 교수가 사퇴했다"며 "청와대처럼 새누리당도 부실 추천을 하면서 한편의 코미디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러자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후보를 새로 추천하자고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후보의 대선 당시 (민주당)대선캠프 활동 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며 "후보로 추천할 때는 몰랐냐. 딴죽 걸고 시비를 걸고 있다. 그렇다면 중립적인 임수빈 후보를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 (새누리당이 특별감찰관제를)대선 때 선거용으로 써먹었지만 사실 비리 예방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소속의원 서울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동조단식과 서울·팽목항 간 도보행진 등을 추진하며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광화문 동조단식을 비상행동의 일환으로 추인한 데 이어 15일까지 단식참여자 명단도 확정했다. 정청래 의원은 유족 뜻에 따른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날까지 19일째 단식 중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범계 원내대변인 등 당 지도부 인사들도 14일께 단식에 나설 예정이다.

18~20일이 소요되는 팽목항 도보행진 역시 추진되고 있지만 정기국회 일정과 당내 온건파의 장외투쟁 반대의견 탓에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전방위 압박을 가했지만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명령은 '세월호 공방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고' '법치주의 지키라'는 3가지"라며 "이 3가지를 해결하는 해법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라며 "국회도 식물국회에 종지부를 찍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더 이상 세월호만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여야는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넉달째 '0'에 머물고 있는 법안 처리 숫자를 부지런히 올려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 "조속히 원내로 복귀해 생산적인 국회 운영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내 세월호특별법 대응기조도 한층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세월호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기류가 당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강경해졌다"며 "8·19 세월호특별법 합의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의안 내용을)꼼꼼히 안 본 듯하다. 이후에 내용을 자세히 본 듯하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만나니 상당히 강경해졌다. 세월호특별법 국면이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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