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까지…최대 6명 모임 가능

입력 2021-09-03 17:13 수정 2021-09-03 20: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대신 백신 인센티브 방안은 조금 더 확대를 했죠.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가 있었고요. 법무부가 조금 전에 전자발찌 훼손 관련한 추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 4단계 한달 더 > 오늘이 금요일이죠. 정부가 예고한대로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한 달 더 연장됩니다. 7, 8, 9월 그리고 10월 3일까지. 일 년의 1/4을 4단계와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0월 3일 일요일까지 4주 동안 시행합니다.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주가 아닌 4주, 한 달 동안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다시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돌려놨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최대 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저녁 6시 이후 기존에는 미접종자 2명, 접종자 2명 총 4명까지 가능했다면, 이제부턴 미접종자 2명, 접종자 4명 포함 최대 6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어제) :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4만6000명이나 줄었습니다.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15만5000명으로 역대 최다로 늘었습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장 (어제) : 방역당국은 '짧고 굵은' 행정조치를 약속했다.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들이 2~3개월을 마냥 기다리기는 하루하루가 너무 절박하다.]

[김부겸/국무총리 :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곧 추석이죠.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입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 휴게소에서는 국밥 한 그릇 때리는 건 불가, 소떡소떡같이 간단한 음식만 포장 또는 야외 취식이 가능합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가정 내 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합니다. 4+4, 미접종자 4, 접종자 4명일 경우고요. 만약 접종완료자가 없다면 최대 4명만 가능한 겁니다. 미접종자만 6명, 8명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또 가정 내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식하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집에서만 최대 8명입니다.

작년에 예행연습을 한 번 했습니다.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말고 마음만 보내라, 불효자는 '옵'니다 등등.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아예 팻말을 만들었더랬죠. 영상통화 OK부터 아들아 선물은 택배로 부쳐라 등 재치 있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올해도 귀성 자제를 호소하는 지자체가 적잖은데요. 전체 70%를 자치하는 수도권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화면출처 : 경북 의성군) : 며늘아, 추석 때 사람 많이 댕길 때 추석이라고 오지 말고 추석 쉬고 나거든 사람 적게 다니고 할 때 조용할 때 내려오고 싶거든 내려오너라 며늘아, 사랑한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9월 18일) : 40%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경북 의성군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촬영을 마친 후에 '오지 말래도 올끼라'라고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짠하면서도 정겨운 풍경입니다.]

< 청와대 오찬간담회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새로 선출된 인사들과 상견례 겸 축하를 건네고, 협치를 당부하는 자리였죠.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 새로 선출된 정진석 부의장님과 또 상임위원장님들께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 간에 본격적인 협치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건 지난 5월 말 미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정당대표와의 회동 후 100여 일 만입니다. 또 지금은 내년 대선을 앞둔, 임기 말인데요.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시작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에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약 605조, 역대급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라는 점도 감안해주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 야당은 쓴소리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 하셨다"며 운을 뗐습니다.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진석/국회부의장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정기국회 뇌관이었던 '언론중재법'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부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는다라는 판단을 했다"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유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차례 협의에도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어제) : (여야)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UN과 여러 언론 단체가 우려를 표시한 해당 조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해당 독소조항에 대한 포기를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자 문 대통령, '언론중재법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가짜뉴스 이야길 꺼냈는데요.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며, "G7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 외국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 요인이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언론중재법 논의를 9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를 꾸리는 것 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여야 2명씩 4명에, 나머지는 외부의 언론전문가를 섭외해야하는데 주요 5개 언론단체는 '밀실 협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선을 그었고, 학계도 참여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깁니다. 또 민주당 의원 몫 2명에 강경 친문인 김용민 김종민 의원이 배치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셉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불법을 불법이라 말한 사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의 누명을 씌운 것은 '조국 사태'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조국 씨와 일가를 사사건건 비호한 김용민, 그리고 '95%의 허위사실 공격'이라고 강변한 김종민 의원은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협의체에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길 바랍니다.]

< 강윤성의 진짜 얼굴 >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강윤성의 주민등록증 사진인데요. "이웃같은 평범한 인상", "살인범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같은 반응이 적잖았습니다. 이건 지난달 26일, 첫 번째 범행을 앞두고 절단기를 사러 철물점에 갔을 때 찍힌 CCTV 장면인데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해도 믿길 정도로 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다음주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데, 과연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윤성/'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지난달 31일) :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사회가 X 같아서 그런 거야…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 같은데…]

실제로 강윤성은 제 3의 범행까지 저지르려 한 것으로 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왜 통화를 했는지 묻자 "돈을 빼앗는 등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화면출처: 유튜브 '법무부TV') :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자발찌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내용은 들어가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 스가 총리 연임 포기 >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는 29일 예정된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일본 정치 특성상, 사실상 총리 연임을 포기했단 뜻인데요. 임기는 이번달 말까지로, 지난해 9월 16일 정권을 잡은 지 불과 1년하고도 2주 만에 물러나는 셈입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와 졸속 올림픽 논란에 지지율이 20%대까지 급감하면서 정권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JTBC '뉴스룸' / 지난달 7일) : 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올림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스가 총리 회견 이후 일본 도쿄증시 토픽스지수가 30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질거라는 일종의 기대심리 일까요? 아무튼. 스가 총리의 갑작스런 결정에, 자민당 총재 선거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2위를 차지한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고요. 아베·스가의 후계자로 꼽히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도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 맨해튼도 잠겼다 >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도시 뉴욕을 역대 최악의 폭우가 집어 삼켰습니다. 미국 남부를 할퀴고 간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까지 강타했죠. 5시간 동안 수영장 5만 개를 채울 양의 비가 내리며, 지하철은 올스탑, 최소 17만 가구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강인지 도로인지, 차는 둥둥 떠다니고 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캐시 호컬/미국 뉴욕주지사 (현지시간 지난 2일) : 어젯밤 8시 50분에서 9시 50분 사이, 말 그대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뉴욕 거리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졌습니다.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사망자가 41명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아파트 지하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인데요. 뉴욕 퀸즈에선 아기를 포함 일가족 3명 등 불법으로 개조한 지하 숙소 시설에서 1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 경제 중심지인 뉴욕의 어두운 면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죠.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