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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한 열병식 '통중계'는 이적행위?

입력 2020-10-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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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일, 북한이 이례적으로 심야 열병식을 벌였죠. 조선중앙TV가 이날 저녁 녹화 중계한 영상이 국내에도 그대로 실시간 보도됐는데요. 야당 일각에선 이걸 이른바 '통중계'라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적행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타당한 지적인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주말부터 정치권에서 말이 나왔죠?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병식이 열린 당일날 글을 올렸는데요.

"조선중앙TV를 통째 중계하는 뜨악한 장면", "대한민국입니까, 북조선입니까"라며 보도채널 2곳을 비판했습니다.

오늘(12일) 국회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김정은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뉴스 속보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중계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과없이 방송을 해서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식의 중계는 여과없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례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지난 10일에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그 장면이 한 보도채널에서 35분 동안 방송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김 위원장 연설이 28분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똑같은 70주년 열병식은 일부 종합편성채널이 이런 통중계를 150분가량 했습니다.

당시 중계가 좀 과했다, 이런 취지의 기록이 미디어오늘 보도에 남아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이렇게 총 다섯 번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행사를 생중계하거나 행사가 끝난 뒤에 녹화 중계로 내보낸 걸 국내의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이 실시간으로 짧게 혹은 길게 그대로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연설 자체가 뉴스이다 보니까, 이런 실시간 보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년사도 역시나 많은 뉴스거리가 되는데요.

그게 대표적입니다.

김정일 시대의 노동신문 등 지면으로만 나오던 북한 신년사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 방송 육성으로 공개돼 왔습니다.

이 역시 조선중앙TV가 내보내는 즉시 국내 방송사들이 실시간으로 보도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육성 신년사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첫해를 빼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그랬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열병식 중계 때문에 북측에 상당한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입니까?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번 중계방송 때문에 북한에 상당 금액의 돈까지 지불된다고 하니, 돈 퍼주고 북한 체제 허위홍보한 이적행위다,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2006년 이후에 국내 방송사들은 북한 조선중앙TV에 영상 저작권료를 내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국내 민간단체가 맡아두고 있죠.

그런데 이 저작권료는 특정행사 영상을 쓸 때마다 얼마를 내는 이런 건건이 지불이 아닙니다.

연 단위로 계약을 한 거라서 열병식 중계를 하건 하지 않건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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