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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에서 수비수로…박지원, 청문회 검증대 통과할까?

입력 2020-07-27 09:27 수정 2020-07-27 10:38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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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오늘(27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전 청문회만 공개가 되고 오후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모양이에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국정원장 후보자니까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박지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쟁점들이 있는데. 학력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나치게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잣대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65년도에 입학을 했다고 하니까 55년 전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가 5. 16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라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기억하기로는 그때 제도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제도가 정착이 안 됐었고. 물론 이 문제도 궁금해하면 밝혀야 되겠습니다마는 통합당이 지나치게 학력문제를 가지고만 파고드는 건 좀 전략적이지 않은 것 같고 특히 박 전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 중에서 대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북관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대북 송금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남북정상회담에 해서 역할 했던 것들이 오히려 통합당이 보기에는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가지고는 박지원 후보가 낙마하기는 어렵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원칙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5대원칙이었다가 나중에 성추행하고 음주운전이 추가되면서 7개로 바뀌었는데 그 5개라는 게 부동산 투기, 세금 세금탈루, 병역면제, 논문표절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위장전입. 이런 것도 제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압도적으로 여론이 부정적이지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도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후보자 국정원장 후보자로 깜짝 내정된 직후에 SNS와 전화소통 등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다시 SNS 활동을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했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러니까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으니까 SNS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SNS 활동을 중단도 한 것 같은데. 워낙 이 몇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입장을 알리려고 SNS를 제기한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도 링크도 하고 이랬던데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로 1명의 증인을 채택했었잖아요.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냈었고 5년 동안 돌려받지 않았던 한 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이틀 전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고요. 결국 오늘은 단 1명의 증인도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겁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법정치자금 문제거든요. 돈을 이제 차용을 했는데 갚지 않았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돈을 이제 꿔졌던 사람. 돈을 이제 꿔졌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하면 좀 의혹이 해소가 될 텐데 그 증인이 나오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해명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박지원 후보가 해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정책에 대해서 요즘에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반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적인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안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수도를 이전한다는 문제가 단순히 지난번 때처럼 정부청사 일부를 이전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그러니까 수도 자체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일반적인 법안이 될 문제냐. 지난 2004년도에 서울을 옮기는 것, 수도가 이전되는 게 안 된다라는 그 근거가, 논거가 뭐였습니까?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등장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게 지금 다시 헌재에서 그런 논리가 다시 동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와 지금까지 한양부터 해서 경성, 한양해서 지금 서울까지 왔는데 이거를 옮기는 거를 특별법으로 된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개헌 또는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과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가 단순히 법적인 프로세스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인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국민투표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민이 서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갈리겠어요? 서울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형적이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있고 무슨 편리한 기관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득권의 상징이거든요. 서울이 이사 간다라는 것은 수도가 바뀐다라는 것은 기득권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정치권력, 경제권력, 문화자본, 문화권력, 의료, 금융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대 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라는 건데 이게 옮긴다는 것은 같이 옮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법안으로 될까.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개헌 얘기를 하고 또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헌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 국회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그러한 개헌의 절차로서 국민투표는 중요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옮기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건 이번 정권에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몇 개를 거쳐서 될 수도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의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의 논의가 하루 아침에 졸속으로 이루어질 거는 아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이해관계가 갈리겠어요.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합니다만 충정 민심을 생각하니까 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할 수만은 없어요. 당장 통합당의 충청지역 의원들은 찬성하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워낙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협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여권이 부동산 문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도 나온 거였잖아요. 적어도 혁신도시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왜 이게 수도권의 권력의 집중이 분산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성찰과 반추가 있는 상태에서 차차 논의가 있어 가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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