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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국민 잣대' 수용…후임 법무장관 인선은 '장고'

입력 2019-10-25 20:14 수정 2019-10-25 21:10

문 대통령 '1시간'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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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시간' 기자간담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에 교육 관계장관회의를 한 뒤, 오후에는 출입 기자단과 1시간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제도 관련된 이야기 이외에도 여러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청와대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 조금 전에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정시를 확대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회 있었다고 하죠?

[기자]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게 공정인데, 입시와 관련된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수능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가기 때문에 개인 적성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이른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공정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보듯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이상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 즉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공정한 입시에 대한 달라진 국민들의 기준과 잣대를 수용한 조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학생부의 신뢰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학종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것을 일부 대학이나마 균형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 대상으로 적어도 입시의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 대학으로 한정했는데 이 대학들만이라도 정시를 확대해 전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임명을 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 하죠?

[기자]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며 패스트트랙 입법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이외에는 별도 개각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이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기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것이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도 이야기했습니다.

관광 자체가 UN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관광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건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할 수 없다는 건데요.

새로운 방식의 관광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언급했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조건. 이에 대한 질문과 답도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비핵화 그리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은 북한의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될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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