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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9일 서울서 군사정보협정 2차 실무협의

입력 2016-11-08 16:40

'속전속결' 비판…논의 재개 발표 후 2주만에 체결 가능성
외교부 "GSOMIA는 NSC 중심 추진…국회 비준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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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비판…논의 재개 발표 후 2주만에 체결 가능성
외교부 "GSOMIA는 NSC 중심 추진…국회 비준사안 아냐"

한·일, 9일 서울서 군사정보협정 2차 실무협의


국방부는 오는 9일 서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자 협의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 "한일 양측은 지난 1일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의 GSOMIA 체결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첫 실무자 협의를 가진 뒤 일주일 만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사실상 협정 체결이 예상되고 있다. 9일 협정이 체결이 된다면 지난달 27일 GSOMIA 논의 재개를 공식발표 한 뒤 보름만에 체결하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9일 실무협의에서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에 대해 "내일 실무협의를 해봐야 알겠다"며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협정 내지는 약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알려지면서 체결 직전에 취소됐으며, 이후 논의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4년 간 묵혀오던 협정을 갑작스럽게 재추진한다는 점에서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틈을 타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그는 협정 체결을 급히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한·일 간에 이미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정 체결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GSOMIA는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위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 중"이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GSOMIA의 국회 비준여부와 관련해선 "이것은 일반적인 조약체결 절차에 따라서 체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사례는 없다"며 "따라서 이번 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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