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보도, 어제(2일) 저희가 속보로 전했죠. 오늘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사실무근'이다, '당시 정황상 맞지 않다'고 직접 해명했는데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쪽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범 여권 정치인 3명,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그리고 언론인 등 11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야당을 통해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혹은 '청부 고발' 의혹인데요. 여권에선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게이트'라고, 야권에선 배후가 있는 '정치공작'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로 촉발됐습니다.
[이진동/기자(뉴스버스 발행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윤석열 (전) 총장 본인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최측근이죠, 윤 (전) 총장의.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이걸 수사해 달라, 이런 걸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야당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도에선 시기와 인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일단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지난 해 4월 3일, 총선을 12일 앞둔 시점에, 문제의 고발장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사출신인 김 의원, 손 검사와 대학 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죠. 손 검사는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 자리입니다. 김 의원은 이 자료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지만,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보도의 골자입니다.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보도를 부인했는데요. 다만 김 의원은 "당시 여러 제보가 들어왔고 당에 전달했다. 해당 제보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지를 남긴 해명이죠. 핵심은 손 검사가 수사 정보를 전달 했느냐, 그리고 전달했다면 당시 직속 상관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였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뉴스버스 측은 당사자나 법조인이 아니면 갖기 어려운 실명 판결문을 손 검사가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진동/기자(뉴스버스 발행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피고발인의) 실명 판결문까지 첨부가 되어 있고요. 그 실명 판결문을 전달하는데 그게 이제 전달할 때 캡처된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전달하면 SNS 메신저에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실제 이 판결문 첨부 화면을 보면요. 판결문 사진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누군가가 이 파일을 전달할 경우 처음 보낸 사람의 이름이 뜹니다. 예를 들어 박 마커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를 국장에게 '전달'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위에 '박마커 보냄' 이라고 출처가 뜨는 시스템인 겁니다. 김웅 의원이 해당 제보를 전달한 정황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김 의원,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죠. 본인은 쏟아지는 제보를 전달했을 뿐이고, 공익 제보의 전달은 문제가 없단 입장을 냈죠. 뉴스버스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진동/기자(뉴스버스 발행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문제는 김웅 의원이 주장한 대로 공익 제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청구 고발이냐,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인식하에 넘겨줬다는 걸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도, 그런 걸 보여준 정황 자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일단 손 검사가 해당 자료를 보냈단 증거가 없고, 재직 당시 청부 고발을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 있으면 대라 이 말이에요.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제가 아마 총장이나 서울검사장, 이런 기관장을 하면서 누구에게 누구를 고발하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제기한 고발 건을 수사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발할 필요도 없었단 겁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 (당시) 보복 학살 인사로 다 내쫓아가지고 민심이 아주 흉흉한 것 기억나시죠? 그럼 뭔가 고발을 하면,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선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윤 전 총장 측은 손 검사가 보냈다는 판결문 사진 메시지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경진/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발신자의 텔레그램 메신저상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어쨌든 손준성이 마치 보낸 것처럼, 전달한 것처럼 텔레그램상에서는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우리 카톡 같은 데도 그렇게 이름 명칭 엉뚱한 사람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굉장히 무슨 유명한 여배우 이름으로 쓴다든지.]
당시 야당 후보에 불과했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할 이유도 없다고 했는데요. 정말 고발하려고 했다면 당시 법률 책임자인 정점식 의원에게 하면 됐고, 실제 고발도 안 됐다는 거죠. '배후가 있다' '정치공작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장제원/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점식 의원이 책임자고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가지고 바로 고발하는 게 맞지, 왜 건너 건너서 이런 짓을 하죠? 윤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그런 공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제2의 채널A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이 '청부 고발' 의혹,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섰죠. 뉴스버스 보도가 있은지 8시간 반 만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조사의 타겟은 윤 전 총장의 측근, 손준성 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죠. 조사의 키를 쥔 사람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한 부장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조작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 해 윤 전 총장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던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다시 검찰 발 정치뉴스가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한동수/대검찰청 감찰부장 (지난해 12월 15일) : (한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어떤 내용 증언하셨는지요?) … (감찰 방해 내용…) … (죄송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어제 대검의 진상조사 지시가 적절하다고 한 데 이어, 오늘도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면서 "법무부 감찰관실도 사실확인 및 법리검토는 할 필요가 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정치권에 마치는 영향도 크죠. 일단 민주당은 맹공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검찰쿠데타'다, '윤석열 게이트'다 라며 공격했는데요. 고발장이 전달된 지난 4월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이원영/무소속 의원 : 행여나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유신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음습한 정치공작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여권 정치인 뿐 아니라 언론인까지 형사고발 대상으로 삼은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언론 중재법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양반이야말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전형적인 사람 아닙니까? 또 언론이 이런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옹호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지적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우군이 아니었을까요. 일제히 윤 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우선,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그것은 좀 어불성설이겠죠. 양해를 했다 하면 그것은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유승민/전 의원 :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의 중간 간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의 이야기니까요.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이 불거진 다음의 이야기니까…]
[최재형/전 감사원장 : 만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고발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당시 김웅 의원이 해당 고발장을 받았는지, 법률지원단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분이 애매하다면서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추가 사실 보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감찰을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실제적으로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한 지 아직 1주일이 채 안 됐죠. 윤 전 총장 입당 전에 이 대표가 공언했던 '비단 주머니 3개', 지금 주기는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지금 경선 단계에서는 비단 주머니를 주려면 다 돌려야 되거든요? 모든 후보에게? 그런 것이 좀 어렵다. 저는 우리 당 지도부나 당 차원에서 이런 것에, 지금 당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속된 말로 굉장히 지금까지 맷집이 쎈 인물로서의 면모를 많이 보여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대응력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번갈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하자고 했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로 유력 야권 후보를 음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석열 게이트' VS '정치공작'… '고발 사주' 의혹에 여야 대선주자 모두 공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