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7일) 주제는 광장 정치입니다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 촉구로 광장의 목소리가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인근에서는 보수 단체가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9일에도 양쪽 진영이 모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지만 이견을 조정하고 융합해야 할 정치는 실종되고 세 대결만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공격을 하면 또 다른 한쪽은 다시 며칠 뒤에 반격을 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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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지난 28일날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있었어요. 100월 3일날 광화문에서 전혀 반대의 집회가 있었는데 또 그저께 또 있었습니다. 100만이니 200만이니 숫자대결도 가고 이랬는데 전형적인 광장정치다. 그런데 광장정치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간접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게 대의민주주의니까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이런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사실은 국회 탄핵 의결을 이뤄냈던 거였거든요. 지금의 이 상황은 저는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양쪽이 전혀 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나 양극단이고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A집회를 상대방은 완전히 폄하하고 과소평가하고 있고. 또 상대방 측도 마찬가지 논리고. 지금 말씀처럼 번갈아 집회를 하는 양상이에요. 글피인가요? 내일모레인가요? 10월 9일날 아까 말씀처럼 집회가 예고돼 있다는데,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정치권은 이 부분을 오히려 양 진영의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뭔가 지지를 결집시키려하는 이런 양상이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양쪽 다 생각의 접점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쪽 서초동도 우리 시민들이고 광화문도 우리 시민들이에요. 서로 생각하기에는 양 극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건 정치권들이 상대방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쪽의 메시지를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도. 속마음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데 아예 명시적으로 양 당의 논평이나 이런 의사는 상대방 집회를 폄하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몇 번 집회가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적어도 다른 부분이야 아직 갈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집회에 대해서만은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앵커]
광장정치가 간접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의견이시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지금 현재는 그런 보완적인 요소보다는 갈등적 요소가 더 커보인다라는 겁니다.]
[앵커]
신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있잖아요. 아까 최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면 이건 광장민주주의고 상대가 하면 동원에다 폭력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하거든요. 저쪽도 상대방에 대해서 조폭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광장민주주의도 아니고 광장정치도 아닙니다. 그냥 광장투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나 정치나 이런 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역지사지하는거거든요. 그러면 광장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하면 어떤 특정 공간에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서로가 역지사지하면서 얘기를 다해서 상대의 얘기도 그래 이건 일리가 있어. 그리고 또 이쪽 듣고 어, 그래, 이건 일리가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광장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냐하면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증오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광장민주주의도 아니고 광장정치도 아니고 그냥 광장투쟁이다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세 대결 아닙니까? 9월 28일 서초동 집회 끝나고 나서 200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10월 3일날 집회하고 우리는 300만이다. 뭐 이건 아이들이 서로 우리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게 세 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을 주목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힘의 과시를 서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을 해야되는 게 정당의 본연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세 대결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건 뭐냐 하면 힘의 과시를 통한 정치가 아닌 통치, 반대쪽은 힘의 과시를 통한 저항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정치가 사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민주적 과정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하면 어떻게 하나.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정당들 말이에요. 민주당이나 아니면 한국당이나 이쪽에 좀 양쪽 다 똑같은데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한다.그래놓고서는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 민주당의 경우죠. 광장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국당은 아예 드러내놓고 자기네가 집회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좀 두 정당 모두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낳았거든요. 지금 두 정당이 나중에 자신들이 수습을 하지 못할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서 제도라는 쪽을 어떻게 제도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광장정치나 광장민주주의가 아니라 광장투쟁일 뿐이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이 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생각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장이나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간의 지연이 발생됩니다. 시간의 지연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 선거 때.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 번 선거까지 기다려야죠. 혹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 찍었는데 이 사람이 내 기대에 맞게 부응을 못 해도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죠. 두 번째 시간의 지연은 또 어디서 발생하냐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그게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지연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게 제대로 일을 못해서 내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민주주의는 원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예요. 왜. 상대 얘기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역지사지하고 상대를 또 설득하고. 이래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장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그래서 효과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국 사태도 사실 저는 그래요. 양쪽 모두가 조금 기다리면서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계속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초동 가서 공수처 설치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 원래는 국회 앞에서 해야죠, 사실은. 지금 국회의 그것에, 패스스트랙에 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압력을 주는 건 참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압력을 주되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세 대결 양상으로 광장정치가 변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양쪽에, 서초동에 나오신 분들하고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의 생각이 워낙 달라요. 일단 1차적으로는 조국 수호냐 조국 퇴진이냐 이게 접점이 갈리고 있고. 특히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동원된 분도 분명히 있어요. 양쪽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초동은 시민단체 쪽에서 나온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지난 10월 3일날 광화문 집회에서는 당에서 동원한 분들도 분명 있어요. 제가 정당 차도 봤으니까, 버스도 봤으니까. 문제는 거기에는 동원된 분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오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의 서초동 집회의 지지 세력인 민주당에서 광화문 집회는 모두 동원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동원된 분도 있지만 동원되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광화문 집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사실은. 서초동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번에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퇴진이냐 수호냐 이 문제 때문에 갈린 겁니다. 거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쟁점 축이 하나 등장했어요. 거기 등장하면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가 서초동 집회에 나온 분들은 등치되는 경향이 있고 이쪽에 광화문 집회는 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논거도 다 달라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른바 확진편향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정당들은 이런 적대나 증오나 혐오를 동원해서 뭔가 어쨌든 진영을 강화하는 이런 쪽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과거 정치가 우리가 지역주의에 노출되어 있었고 모든 정당들이 지역주의의 유혹에 빠지고 그랬어요. 선거가 다가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정당, 그들이.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한 건 벌써 내일모레면 석 달째 접어들어요, 10월 9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8월 9일에 내정됐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양대 정당들이 이 부분을 상대방 정당에 대한 존중은 추호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느끼는 게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말이죠.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중진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너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맹목적인 옹호 같은 거. 물론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간 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불편해요. 말하자면 검찰개혁을 지지하지만 조국 장관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국 장관의 퇴진을 바라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박근혜 석방, 탄핵무효 이건 동의하지 않는 시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분들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광장정치다 진영정치다 이건 좋은데 하나의 현상으로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지대에 있는 이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들은 태극기도 안 가고 광화문 집회도 안 나가고 서초동 집회도 안 나갑니다. 그들은 우리 시민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다 대표되고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광장의 서초동과 광화문에 나온 분들의 의견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거기 못 나온 분들의 생각들. 이건 대표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들은 정치가 대표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가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어요. 이분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대표될 곳이. 우리가 우리가 흔히 정치공학적으로 중간지대, 무당파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른바 스윙보트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의미는 다릅니다마는 혼용해서 쓴다면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들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치가 빨리 이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각성을 빨리 해야죠. 언제까지 서초동, 광화문에 거기 의지해 가지고 자기들 표를 얻으려고 합니까? 저는 그야말로 문희상 의장이 말씀하셨나요? 정말 국회가 불타지 않으려면 빨리 정신들 차려라. 언제까지 조국에 매몰돼 있을 거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명확하게 딱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진보진영 또 보수진영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말고 중간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갈 곳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 교수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럼요.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 문제는 사실 진영문제는 원래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얘기가 굴러가다 보니까 이게 진영논리에 빠지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 교수님 말씀 저는 200% 동의하죠. 그런데 사실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의혹이 너무 많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럼 사실 이분들에 있어서의 목소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도 검찰개혁이 조국 장관은 아닌 것 같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서초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좀 목소리 큰 쪽에서 그런 목소리가 다 파묻힌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청와대에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9월 28일날 서초동 집회한 다음날인가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중앙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보도한 것이 뭐냐 하면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3일날 광화문집회가 끝난 이후에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9월 28일날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적 입장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비공식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0월 3일날 광화문 집회 이후에 청와대의 비공식 반응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통합을 추구, 뭐 통합을 추구한다기보다는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비공식적 반응이라도 이쪽에서 좀 이렇게 광화문집회 끝나고 나서 청와대가 좀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은 저는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더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모든 국민을 받들겠다고 취임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원에서 조금 그때도 비공식적이라도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을 뻔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는 거죠.]
[앵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지금 사태는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그리고 이번 사태 해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시민들의 집회 뒤편에 숨어 있고요. 오히려 일부에서는 그 시민들을 거리로,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의 정치력으로 볼 때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해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분들 별로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선거밖에 없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천 받아야 되고. 공천 받아야 되니까 한국당은 한국당 내부에서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의원들. 민주당에서는 이제 중진들까지 나서서 말이죠. 4선, 5선 된 분들도 나서서 좀 과도한 발언도 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어제 어느 의원은 검찰개혁이 안 돼서 대한민국에 불평등과 불공정이 강화된다. 그 말은 조금 논리비약이 심해요. 대한민국 사회개혁이 안 돼서 지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거거든요. 그럼 검찰개혁이 있고 노동개혁도 있고 재벌개혁도 있고 교육개혁도 있습니다. 보다 더 큰 상위의 의미는 사회개혁이에요. 국민들이 지난 2016년도,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을부르짖었던 이유는 국정농단을 했던 권력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고 비난이었고 그게 광장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보수, 진보 막론하고. 지금 불공정, 불평등은 오로지 검찰 개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 전선이 확대되고 변수는 너무 갈라졌고 아까 신 교수님 말씀처럼 원래 이 부분은 진영논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조국이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한가 적격하지 않은가의 논란에서 비롯돼서 갈래를 너무 많이 친 거예요. 검찰개혁 얘기도 나오고 진영정치로도 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양쪽의 정당들이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좀 국민들에게 체면이 좀 있어야죠. 염치가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들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겁이 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는데. 강의할 때 무슨 말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집회도 좀 자제하고 이거 자제하라고 양당에 촉구를 해야 되고.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은 양당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 못한단 말이죠. 대통령께서 나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를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 중심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제. 결국 대통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양쪽의 극단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절실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냥 한쪽에 치우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에서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얘기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통합 메시지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는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워낙 갈리고 있으니까 여러 의혹이 있으니까 당장 사퇴시키는 건 정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직무를 잠깐 배제한다든지 그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쪽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한국당 쪽에서 조국 사태를 원하는 분들도 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아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간의 지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쪽에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도 기다려주자 그러면서 뭔가 완충지대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뭔가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죠. 그래야 이걸 완화시켜야지 이런 식의 진영논리가 진영 대립이 계속 가면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도저히 어떻게 접점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가 아무리 정치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정치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라는 게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제스처나 발언 같은 게 필요하다, 메시지가. 그리고 오늘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도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죠. 결자해지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대통령이 입장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일주일 전인가요.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주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이러이러하게 검찰총장에게 지시하십시오,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시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그 내용 중의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법무부는 제도개선 쪽으로 노력을 하고 검찰은 지금 이제 어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잘못된 점 같은 것을 고치는 개혁에 치중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제도개혁은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이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거든요.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어요. 그럼 사실 그 얘기는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쪽의 개혁을 하는데 더 검찰이 노력을 하고 주체가 되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법무부의 제도개혁이라는 건 그다지 많은지금 할 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방지라는 그런 측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직무문제를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좀 뭐 결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당분간 냉각기를 갖는 차원에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냉각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충돌 방지라는 차원에서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현실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두 분의 제안들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민들은 또 광장으로 나가서 또 다른 시민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끝으로 마무리 말씀 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참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10월 9일날 양쪽이 또 집회를 한다고 예고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대전, 조국내전이라는 말까지 이제 일부 언론은 사용을 하고 있던데. 역시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극단적인 구호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각자의 지지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계속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는 등치되고 그리고 무조건 이쪽은 또 무슨 박근혜 탄핵무효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말이죠. 엊그제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 또 나와요, 이쪽에서는. 양쪽이 전혀 이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적대가 증폭되고 혐오와 증오가 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대정당의 지도부가 이제는 그 올라간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이건 좀 자제합시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신율 교수님께서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가 자기 위상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당도 사실은 지금 입법부의 일원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야당은 그렇다고 수행을 잘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특히 정당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위상을 일단 자리매김을 해야지 이 밖으로 나간 광장의 민심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여야가 협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밀어붙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협상을 해야지 카드가 무용지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정치가 정상화가 되면 아니면 최소한도로 정치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극단적인 이 광장에 있어서의 이런 투쟁과정은 좀 멈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