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들은 14일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 주최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케어,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생애 주기별 기본생활 보장을 바탕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복지 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 확대, 근로환경 개선, 급여 현실화, 민관 협조 강화 등으로 사회복지인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 사회가 복지전달 체계는 꾸준히 발전시켜오면서도 현장의 복지종사자에게는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며 "합당한 처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 전반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사회복지 전반이 개선되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부터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고, 주 52시간제 실시로 인한 인력충원이 보건복지부 계획보다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가 예산에서 복지 예산은 약 35%로, 200조원 가까이 되는데 사회복지 종사자인 여러분은 그만한 혜택을 받고 있느냐"며 당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손 대표는 "현재 처우를 당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3년, 4년, 5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자"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사회복지사법은 사회복지사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독소조항인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빼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평화당은 즉각 사회복지사들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