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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남침용 땅굴 방치? '안보 불안' 부추기는 거짓정보

입력 2018-11-01 21:59 수정 2018-1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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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공군 예비역 소장 (지난달 27일 / 화면출처 : 유튜브) : (북한은) 미국이 공격을 하면 땅굴로 이제 3, 4분 내에 다 장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서 미국이 때려주기를 바라는데…이 위기에 대한민국 군대가 정경두 국방장관, 이 사람이 여적의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1일) 주제는 땅굴인거죠?
 

[기자]

1990년대부터 땅굴에 대한 루머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이런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20여 개의 남침 땅굴이 있다", "군이 손 놓고 있다", "무한 전파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안보 상황과 맞물려 다시 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일각에서는 안보가 위기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흐름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안보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 하나씩 볼게요. 남침용 땅굴이 20여개가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남침용 땅굴은 4개입니다.

1974년 경기도 연천 인근에서 제1땅굴이, 1975년 철원 부근에서 제2땅굴이, 1978년 판문점 남쪽에서 제3땅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 강원도 양구 북동쪽에서 제4땅굴 이후로 더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앵커]

확인되지 않은 땅굴이 있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군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물어봤는데요.

비무장지대 20여개의 축선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시추공을 뚫어 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탐지를 하고 있는데, 또 매년 새로운 시추공도 뚫어서 탐지를 하고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소리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인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100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하지만 추가로 발견된 남침용 땅굴은 없었습니다.

[앵커]

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곳 외에도 민간에서 의심쩍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수도권까지 침투할 땅굴을 뚫으려면 최소 60km의 길이를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3km 지점마다 환기구를 설치를해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폐석도 5t 트럭 14만대 분량입니다.

하루에 7만여t의 지하수도 처리를 해야합니다.

석촌호수의 수량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정찰자산으로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것이죠.

[앵커]

근데 사실 다 떠나서, 이렇게 땅굴을 파는 것이 효율성을 따져보면 그것이 이치가 맞을까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루머가 계속되고 있는데, 2014년에 서울 잠실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북한 땅굴 때문이라는 거짓 정보가 당시에 확산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설까지 이어졌습니다.

2000년 '연천군 땅굴' 은폐설을 비롯해서, 각 정부마다 땅굴을 알고도 덮었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지난해 이를 주장한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네. < 팩트 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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