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11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취임 후 처음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재조사할 적폐청산 TF 활동도 보고했는데요. "꼭 봐야 할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오늘 국정원 업무보고 소식, 그리고 관세청 관세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국정원이 진상조사 대상으로 꼽은 사안은 모두 13가지입니다. 국정원 자체적으로 정한 12가지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안 중 세월호 국정원 개입 의혹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과 극우단체 지원 등 사실관계 파악이 쉬운 사건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 사건'의 경우 국정원 내에서 허위 사실을 만들고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언론사 담당관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은 이번 국정원 개혁위 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직원 81%가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폐청산TF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안다면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응답도 7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해당 보도가 국정원의 '공작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적폐청산 TF가 조사하면 그 때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재조사는 정치보복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철우/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행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치보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우려합니다. 그 사안을 보면은 댓글 사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위 설명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는 'SNS 장악 문건' 등은 국정원 보고서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유출 경위와 내용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또 다른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박원순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치권 지각변동에 대한 생각과 발언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는요. 자신의 대선 주자 위상을 위해 서울시장 후보로 친노친문 인사가 아닌 박원순, 조국 등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했다는 동향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거 이후엔 야권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현황을 정리해 이렇게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검경 지휘부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당부한다며 '표적수사'란 비판이 우려되는 만큼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에 붙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한 '이미지 컨설팅'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추진력과 리더십, 외교, 근면, 성실 등이 긍정적인 면으로 꼽혔고 반대로 대기업·부자 대변, 불통, 성과 집착 등이 부정적인 면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면서 컨설팅 결과도 내놨는데요. 젊은층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위로와 공감에 초점을 맞춰 정서적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보고서에는요. '대통령님 지시(2011. 4)'라는 문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4월 26일 SNS를 주제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국정원 보고서로 이어진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SNS 중에서도 특히 페이스북에 주목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11년 1월 10일 / 자료출처 : 이명박 정부 공식 블로그) : 스무 살 때 페이스북을 창업해서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기업으로 키운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창의와 도전 정신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맥락에서 나온 말이지만 당시 국내 사용자 비중이 훨씬 더 컸던 트위터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정원은 보고서에서 좌파에 점령당한 트위터보다 페이스북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문건은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어제) : (보고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장이 모르는 문서가 청와대에 보고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어쨌든 법정에서 제가 다 진술했습니다. (증거신청을 다투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재판을 빨리 끝내자고 계속 주장하시는 이유가 …?) 아니, 이게…4년간이나 재판받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나.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동안 제출된 증거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국정원 보고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을 검토해 '최후 진술'에 반영하라고 밝혀 애초 어제로 예정된 마지막 재판은 오는 24일로 연기됐는데요.
이로써 댓글사건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달 초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정원 자체 조사가 시작된 만큼 핵심 증거나 증언이 나오면 불러올 파장은 적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 국정원 적폐청산 TF…댓글사건 등 13건 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