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입을 모아 "특활비가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이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병기 전 원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것이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저의 지식이 모자라서 나온 문제이므로 책임이 있다면 제가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였다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와 반대로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제가 아닌 그분이 아마 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개인 비리적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미비한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 나라이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는 나라겠냐"면서 "저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답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변호인의 의견 외에 자신의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당시 국정원 예산을 담당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제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원장님들이 고초를 겪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평생 공무원을 해온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마치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서니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지 반성한다"고 했다.
세 명의 국정원장 측 변호인들은 모두 청와대에 돈이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급한 돈이 국정 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며 금품거래의 대가성과 고의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 계획을 세웠다.
우선 19일 특활비 전달과 관련해 남재준 전 원장 당시 정책보좌관 오모씨와 전 비서실장 박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어 22일 이헌수 전 기조실장, 26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30일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증인 신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