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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책에 부족하다는 '을'…한국특성 무시했다는 '갑'

입력 2017-07-18 21:11 수정 2017-07-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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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갑질 대책을 내놓았는데 당사자인 가맹점 운영 상인들과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기대와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전다빈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은 각양각색입니다.

[빵집 프랜차이즈 점주 : 리모델링비가 너무 비싸요. 일반 사설업체에서 100만 원이면 하는 것을 (본사는) 200만 원을 부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 (필수 구매 재료가) 거의 95%? 마늘 후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1봉에 3만 원대인데 시중엔 저렴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공정위가 스무 가지가 넘는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배경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인들은 공정위 대책을 반기면서도 '본사 갑질'을 실제로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문상철/피자 프랜차이즈 점주 : 필수물품을 공개하거나 가맹금 인하 방안을 강구해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에서 시행을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박재용/김밥 프랜차이즈 점주 : (공정위 대책에) 아주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구매회사의 납품가를 조사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까지 조사가 될까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홍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교육국장 : 상생 협약이 체결됐는데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벌칙 규정을 두어서 구속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한국형 사업 모델의 특성을 간과한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 국내는 로얄티를 받는 프랜차이즈가 많지 않거든요. 필수물품 의무기재 사항 같은 부분은 현실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갑-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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