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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테러방지법 논의 '평행선'…연내처리 불투명

입력 2015-12-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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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테러방지법 논의 '평행선'…연내처리 불투명


여야는 26일 쟁법법안 릴레이협상을 갖고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양측은 대테러방지법이 연내에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시작했으며 오후5시부터 약 40분간 대테러 방지법을 논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우·신경민 의원이 협상에 참여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테러방지의 콘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야당 주장대로면 대테러방지법이 아니라 대테러방치법이 될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의 대테러방지법이 곧 발의되니 이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안을 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나와 "야당의 근본적 인식은 국정원이 콘트롤타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국정원이 안 하면 세계 어느나라의 정보기관과 협조를 하겠느냐"며 "국정원에 물론 과거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일을 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연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격을 좁혀나가는 중"이라며 "뭐든지 공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며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주도로 하는 것은 불신문제 때문에 혀용할 수 없다"며 "곧 발의되는 야당의 대테러법에는 국민안전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여당에서는 총리실에 콘트롤타워를 두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해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연내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19대 국회 중 처리될 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지도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북한 인권법, 테러방지법에 이어 기업활력제고법, 노동5법에 대한 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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