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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한의 댐 무단방류, 못 막나?

입력 2020-08-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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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통일부 장관 : 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큰 규모에서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 등에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앵커]

임진강 최북단 군남댐의 수위가 어제(5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역시 비가 많이 온 북한이 댐의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낸 영향입니다. 미리 통보조차 없는 북한의 무단 방류 막을 방법은 없을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리 군남댐이 북한 황강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죠?

[기자]

네, 임진강은 남과 북의 공유하천입니다.

북쪽으로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황해도에 황강댐이 있는데,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3억5천만 톤입니다.

여기서 물을 보내면 7~8시간 후에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필승교를 거쳐 여기서 빠르면 4~50분이면 군남댐에 닿습니다.

군남댐의 저수용량은 7천만 톤입니다.

[앵커]

저수용량에 다섯 배 차이가 나는 건데, 실제로 과거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이후에 북한이 사전 통보하기로 우리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약속을 했죠. 2009년 9월 임진강 근처 야영객 등 우리 국민 6명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황강댐 무단 방류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방류 전 사전 통보를 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이후, 북한 황강댐 방류가 총 17차례, 이 중 사전 통보는 단 4차례뿐이었습니다.

[앵커]

이 합의를 깨면, 별다른 수가 없다는 건데,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어렵다는 게 그간의 중론입니다.

국제법으로 보면 북한의 행동에 정당성이 없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수로 협약에 따르면, 상류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과 참여, 중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남북 모두 이 조약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이런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에 관습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이 실제 이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적 분쟁 조정을 거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사전 통보 약속을 지키진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자]

네, 미리 알기는 어렵지만, 방류 사실을 파악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인명사고 이후 이듬해 7월 군남댐을 조기 가동했습니다.

이 필승교 수위를 24시간 감시해 북한의 방류 여부도 탐지합니다.

특히, 홍수기인 5월부터 10월은 필승교 수위가 1미터만 넘어가도 '이상 징후'로 바로 간주됩니다.

물론, 필승교 감지 이후 군남댐까지 빠르면 40-50분이면 물이 닿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사전 통보가 지켜지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보면 10년째 북한의 무단 방류가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북측에 유감 표명하고 약속이행 촉구하는 걸 반복해 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2016년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어떻게 하건, 방심하다 당하느냐, 대비하다 맞이하냐의 차이'다,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 대응해나가는 게 최선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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