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 정부는 합의해 준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이렇게 한미 양국 정부 입장이 다를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로스쿨의 최원목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협상이 시작됐다, 오늘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FTA 재협상이라는 게 우리 정부가 합의를 안 해 줘도 재협상이 가능한 겁니까?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재협상의 개시 자체는 일방의 통보로 개시가 되고요. 다만 30일 이후에 양국 합동위원회라는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그 회기를 열어서 일방이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개정협상 논의가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동의를 안 해도 미국이 협상 개시를 통보를 하면 30일 후에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물론 그렇게 협상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해야만 결국은 새로운 협정 체제로 가는데, 협상 개시 자체는 일방의 통보로 분명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면 우리 청와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협상 합의해 준 바가 없다, 합의해 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 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거부를 해도 한미FTA의 22.2조에서 분명히 양국합동위원회 절차는 일방의 통보로 개시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의제를 미국이 올려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FTA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쪽이 제기하든 안 하든 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 자체는 우리가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정부가 지금 개정안 하는 데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요청을 정식으로 미국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협정 개정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지는 효과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이미 만료가 됐다, 그래서 재협상이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그러니까 이미 지난 4월 18일에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와서 협정을 개혁하고 개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건 개정 협상을 제기한 게 아니다, 일방적인 얘기다, 그렇게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그걸 확인해버렸어요. 우리는 개정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분명히 협상이 개정이 진행 중이다, 더 수위를 높여서 얘기를 하는 데도 개정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협정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파기선언하면 새로운 협정을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재협상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파기선언은 한미FTA상 일방적인 파기로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180일 이후에 발생하고. 그래서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왜 자꾸만 우리가 정식으로 재협상하겠다는데 무시하느냐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면서 협정 파기까지도 얘기를, 뉘앙스를 비추는 그런 상황이라고…]
[앵커]
아직 협정 파기를 공식화한 적이 없는데 흔히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미 양국이 FTA 서명을 해서 발효가 된 건데, 이게 한쪽이 원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또 파기까지 가능하다는 게 사실 쉽게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다른 나라 예도 있습니까?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그러니까 양자협정은 일방이 원하지 않으면 개정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토협정이나 이런 건 한번 확정한 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통상협정은 개정을 원하면 개정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서로 원하지 않으면 결국 파기하는 수밖에 없는. 다른 나라는 NAFTA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죠.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는 미국이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처음에는 협정 파기까지 들먹이면서 위협을 하니까 멕시코와 캐나다가 결국은 재협상 모드로 수락을 하면서 8월 중순 경에는 실제로 재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재협상이 진행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NAFTA가 대표적으로 트럼프 취임 직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 우리도 FTA도 NAFTA와 같은 모양새를 취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합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된다면 재협상 시작 언제쯤부터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지금 미국 대통령 수준에서 재협상을 공식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국내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USTR이라는 미국 통상 협상 대표가 미 의회에 재협상의향서를 재협상이 실제로 개시되는 날 90일 이전에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USTR이 의회에 통보를 먼저 하겠죠, 곧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재협상이 개시되는 건 90일 이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월 초쯤이면 아마 재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앉든지, 아니면 협정을 파기시키는 수순을 밟든지 두 가지 초이스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0월 초라면 3개월 정도 남았다는.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90일 정도 기간을.]
[앵커]
90일, 그런 말씀인데. FTA가 그야말로 NAFTA와 같은 얘기로 그야말로 미국우선주의로 계속 밀어붙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측 압박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보는데 우리 경제에 벌써부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게 가장 우려가 될까요.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일단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우리 주력 수출상품에 대해서 공정한 게임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역조가 많이 쌓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분야의 관세를 철폐했던 걸 원상복귀시킨다든지 또 철강을 중국을 우회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그런 걸 우회 수출을 차단한다든지. 덤핑 같은 걸 우회해서 또 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조항들을 한미FTA 개정을 통해서 집어넣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데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아마 FTA를 타결하기 이전의 효과로 다시 원상복귀하는 FTA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형태로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많게는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로는 향후 한 5년 동안 최대 19조 원 정도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다.]
[앵커]
우리 측의 수출 손실이 19조에 달할 수도 있다.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15만 명의 일자리가 손실될 수 있다, 최대로. 그런데 그거는 최대로 잡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걸 우리가 아마 다 수용한다면 19조 원 정도의 수출 손실, 15만 명의 일자리 손실, 그건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 늘리기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이런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협상이라는 게 진행이 돼 봐야 알 텐데, 우리 측 피해를 그렇다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재협상을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다, 그게 재협상을 막는 방법이 아니고 일방 통보에 의해서 개시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도 응하지 않으면 파기되는 수순이니까 그러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협상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하고 양국 간 FTA 진정한 효과를 연구하는 조사를 시작하고 이런 게 그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그런 자동차나 철강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요구를 해 올 것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도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요구사항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분명히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등가관계에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협상으로 진입한 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앵커]
내각도 아직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청와대에서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한 발 나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저는 일단 이번 정상회담 때 대통령께서 좀 재협상을 그렇게 원하면 어차피 진행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재협상에 응하겠다, 다만 협상시기를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있으니까 금년 말로 한다든지. 또 양국의 이익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식의 쌍방향 주고받기 협상은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청을 접수하는 식은 우리는 곤란하다든지, 그런 원칙 표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재협상 시기를 늦출 수 있고 FTA를 살리는 길인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안 하고 우리 재협상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저쪽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트럼프 스타일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그걸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앵커]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재협상의 원칙을 분명히 선언한 다음에 쌍방향 주고받기 협상 모드로 우리가 이끌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수요일이죠. 다시 G20정상회담 때문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라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이익균형을 회복하는 식으로의 재협상만이 가능하다, 좀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앞으로 협상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로스쿨의 최원목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감사합니다.]